한국중소기업경영연구소(KSML)

억울한 콜레스테롤의 누명

한국중소기업경영연구소 — Fri, 28 Nov 2025 09:07:11 +0900

영양학 영웅의 콜레스테롤 사기극

10년 전, 누군가 심장병의 원인이 무엇인지 물어보았다면 주저없이 대답했을 것이다. ‘지방과 콜레스테롤!’ 그것도 자신감에 차 있는 목소리로 말이다. <미국 의학 협회>APA를 비롯한 대부분의 의학 단체들도 동일한 목소리를 냈다. 심장병의 주범은 ‘지방과 콜레스테롤’이라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어 보였다. 언뜻 생각해도 그랬다. 배수관에 쌓이는 기름처럼 동물성 지방이 동맥을 서서히 막는 모습은 쉽게 상상이 되었다. 정말 단순하고 명쾌하지 않은가!

그런데 오랫동안 괴롭힌 난제가 있었다. 내 진료실을 찾는 수많은 고령 환자는 평생 버터, 달걀, 고기를 먹었음에도, 어째서 훌륭한 건강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걸까? 다행히 일부 의사와 과학자들도 나와 같은 질문을 던지고 있었다. 콜레스테롤이 해롭지 않다는 의학적 증거는 계속해서 제기되어 왔다. 하버드 보건 대학원의 영양학자 중 일부는 “저지방 캠페인은 도리어 건강 문제를 악화시켰다.”고 주장했다. 저지방 캠페인은 비만과 당뇨를 개선하는 데 실패했을 뿐만 아니라 도리어 확산시켰다는 주장도 많다. 지금도 콜레스테롤 논쟁은 현재 진행형이다.

보건 당국이 우려하는 동물성 지방은 정말 건강을 파괴하는 원흉일까? 과학적 연구들은 정반대 방향을 가고 있는 듯하다. 콜레스테롤이 무죄라는 의학적 증거는 계속해서 쌓이고 있다. 이러한 변화의 징후에도 불구하고 의사들이 보건 당국의 공식적인 지침을 거스르는 일은 없을 것 같다. 아직 콜레스테롤 심장병 가설에 대한 믿음이 뿌리 깊게 각인되어 있기 때문이다. 아니면 세계적인 블록버스터 고지혈증 약물이 병원과 제약 회사의 중요한 수입원이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콜레스테롤 심장병 가설은 전면적으로 재고되어야 한다. 당신은 담당 의사가 처방하는 고지혈증 약물을 그대로 받아들일 필요가 없다. 콜레스테롤과 지방에 대한 공포는 인류를 지탱해 온 천연 지방을 배척하게 했으며, 반면 씨앗 기름을 만드는 식품 제조업자의 호주머니만 채워줬다. 지금부터는 콜레스테롤 심장병 가설이 어떻게 조작되었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자. 조작의 중심에 있었던 남자는 한때 영양학의 영웅으로 대접받던 인물이다.

1958년, CBS 뉴스 <더 서치>The Search 스튜디오에 한 남자가 방송 촬영을 준비하고 있다. 그는 대중을 상대로 ‘미국의 신종 역병’을 경고하기 위해 출연했다. 남자의 책상 위에는 작은 목각 인형 10개가 나란히 서 있었다. 그는 5개의 목각 인형을 손가락으로 넘어뜨리며 이렇게 말했다.

“미국인을 살해하는 주범이 심혈관 질환이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10명 중 5명이 심혈관 질환에 걸릴 수 있습니다. 이 질병의 범인은 동물성 지방과 콜레스테롤입니다.”

그때부터 미국인들은 이 남자에게 심장병 예방에 대한 조언을 의지하기 시작했다. 그는 심장병을 구원할 영웅으로 추대되었다.

안셀 키즈 박사

영웅의 이름은 바로 ‘안셀 키즈’Ancel Keys 박사다. '식이-심장 가설'의 아버지로 불렸다. 하지만 그는 심장학자도, 의학 박사도 아니었다. 갯장어를 연구해 1930년대에 생리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영양학자로서 자격을 얻은 것은 제2차 세계대전이 한창일 때, 군대에서 전투 식량 만드는 업무를 맡은 데서 비롯되었다.

전쟁이 끝난 후, 미네소타 공중 보건국은 심근 경색의 급속한 발병 원인을 연구하기 위해 안셀 키즈를 고용했다. 그는 처음 참석한 과학 회의에서 동물성 지방을 많이 섭취한 나라는 심장 질환으로 인한 사망 비율이 높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관련 통계 자료가 워낙 엉성했기에 전문가들로부터 맹비난을 받았다. 그는 수많은 비판에 대해 입장을 바꾸기는커녕 ‘네 놈들한테 꼭 보여줄 것이다!’며 복수를 다짐했다.

그는 과학자들을 설득하지 못했지만 마가린과 같은 인공 지방을 제조했던 식품업자들에게는 매력적인 인물이었다. 업계는 그의 주장에서 마가린 판매를 늘릴 수 있는 묘수를 발견했다. 대중이 버터, 고기 등의 동물성 지방이 동맥 경화를 일으킨다고 생각한다면, 씨앗 기름을 변형시킨 마가린이 폭발적으로 판매될 것으로 예상한 것이다. 이 예측은 적중했다.

안셀 키즈는 TV쇼에서 조작된 통계를 화려하게 포장해서 대중들을 설득했다. 그는 재능 있는 연사였다. 대중의 호응을 멋지게 끌어냈다. 씨앗 기름 산업의 후원을 받는 <미국 심장 협회>AHA는 재빨리 그의 인기에 편승했다. 협회는 조작된 통계를 근거로 ‘스테이크는 접시 위에 놓인 심근 경색’이라는 관념을 의사들에게 전파했다. 반대로 씨앗 기름으로 만든 마가린은 몸에 좋다는 잘못된 믿음도 함께 퍼뜨렸다.

보건 당국도 심장 협회의 의견에 편승했다. 그 결과 트랜스 지방 덩어리인 마가린은 상점 진열대를 빠르게 점령했다. 사람들은 더 이상 가까운 소규모 농장에서 굳이 신선한 음식을 구할 필요가 없었다. 공장에서 만든 제품이 천연 식품보다 더 안전하고 더 건강한 것으로 생각하게 되었다. 더구나 인공 지방은 가격도 저렴했으며 유통 기한에 대한 걱정도 없었다.

1961년, ‘식이-심장 가설’은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다. 과학자들이 날카로운 검증으로 그의 치명적 오류를 지적했기 때문이다. 그는 심근 경색 발병률의 주범으로 동물성 지방을 꼽았다. 하지만 그는 여러 실험에서 동물성 지방을 전혀 사용하지 않았다. 그럼, 무엇을 실험 대상에게 적용했던 걸까? 놀라지 마시라! 그것은 씨앗 기름으로 만든 마가린이었다! 마가린의 주성분은 트랜스 지방이다. 무려 48퍼센트! 씨앗 기름을 사용한 연구 결과를 동물성 지방으로 야바위처럼 바꿔 치기 한 것이다. 완전히 조작된 실험이었다. 불행히도 대중들은 진실을 알지 못했다.

포화 지방과 콜레스테롤에 대한 공포 이데올로기는 너무나도 강력했다. 식품업자들은 저지방 음식으로 엄청난 돈을 벌고 있었기에 구르는 공을 멈출 필요가 없었다. 포화 지방과 콜레스테롤과 관련된 뉴스는 버터와 스테이크와 같은 자연식품에 의한 실험이 아니라, 씨앗 기름을 사용한 연구 결과가 대부분이었다. 조작된 연구가 대중 매체에 넘쳐나면서 영양학의 진실은 쓰레기통에 처박히게 되었다.

의학 전문가들은 보건 당국이 권장하는 식단 가이드라인을 환자들에게 권유함으로써 면죄부를 받았다고 생각할지 모른다. 하지만 그들은 스스로 진실을 파헤칠 책임이 있다. 무책임한 조언은 사람들을 병들게 하는 식품 회사의 영업 사원과 다르지 않다. 희대의 사기꾼 안셀 키즈 박사의 조작극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 들여다보자.

저지방 캠페인이 시작되기 전, 사람들은 포화 지방과 콜레스테롤이 함유된 음식을 먹었지만 심근 경색은 보기 드문 질병이었다. 하지만 대대적인 저지방 캠페인이 실시된 후, 한 세기 동안 버터 소비량은 1인당 연간 8kg에서 1.8kg으로 무려 75%가 줄었다. 반면에 씨앗 기름의 소비량은 1인당 연간 5kg에서 27kg으로 무려 500%로 증가했다. 1900년대에는 심장 질환이 보기 드문 질병이었으나, 1950년에는 심장 질환 사망자가 압도적으로 많아졌다. 지금은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 사망 원인 1위다.

전문가들의 조언은 잠시 잊고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자. 천연 지방 소비량은 감소하고 가공 지방 소비량은 증가했다. 그런데 심장 질환은 ‘훨씬’ 높아졌다. 이런 상황은 무엇을 암시하고 있는 걸까? 마트에서 가서 식품 진열대를 한번 유심히 관찰해 보라. 무엇이 보이는가? 수많은 식품들의 연결 고리가 보이는가? 바로 ‘씨앗 기름’이다.

씨앗 기름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음식을 찾아보기 힘들다.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는 것은 포화 지방이 늘어났기 때문이 아니라, 염증을 일으키는 음식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바로 ‘씨앗 기름과 설탕’이 그 주범이다. 만약 당신이 식탁에서 이 2가지 음식을 제거할 수 있다면, 심장병을 비롯하여 만성 질환으로 자유로워질 수 있을 것이다.

콜레스테롤이라는 단어만큼 논쟁의 중심에 있는 의학 용어도 없을 것입니다. 주류 의학은 오래전부터 동맥을 막는 범인으로 LDL콜레스테롤을 지적해 왔습니다. 이 가이드라인에 의해 대부분의 의사는 콜레스테롤 수치가 정상범위에서 벗어날 경우, 스타틴 계열의 고지혈증약을 처방하고 있습니다.

콜레스테롤수치,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2023년 기준, 스타틴 계열 약물의 매출은 20조에 육박하고 있으며 한국도 1조 원을 돌파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고지혈증 약이 너무나 많이 처방되고 있습니다. 스타틴 약물은 이제 믿음의 약물이 되어버렸습니다. 스타틴 약물은 우리의 동맥을 구원할 수 있을까요? 다음은 현대 의학이 제안하고 있는 <콜레스테롤 가이드라인>입니다.

구분	정상	주의	위험
총 콜레스테롤	200 미만	200~239	240 이상
HDL 콜레스테롤	60 이상	60~~40	40 미만
LDL 콜레스테롤	130 미만	130~150	160 이상
중성 지방	150 미만	150~199	200 이상

* 출처: 식품 의약품 안전처 홈페이지

스타틴 약물은 어떤 부작용이 있을까요? 대표적인 부작용은 무기력과 피로감이 함께 동반됩니다. 즉, ‘기력’energy이 떨어집니다. 에너지 수준이 떨어진다는 것은 매우 좋지 못한 신호입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근육통, 기억력 감퇴, 멍함, 메스꺼움, 구역 및 구토, 간 기능 저하, 발기 부전, 수면 장애, 변비, 설사 등과 같은 부작용이 계속해서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작용이 발생한다는 것은 역설적으로 콜레스테롤이 우리 몸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방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스타틴 계열의 고지혈증 약물은 심장 기능의 중요한 영양소인 ‘코엔자임Q10’ 합성을 방해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고지혈증 약물을 복용하는 환자들은 반드시 코엔자임Q10 영양제를 복용해야 합니다.

위의 부작용 사례를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러한 위험을 감수하고 고지혈증약을 복용할 이유가 있을까요? 의료계에서는 국내 고지혈증 유병률이 48%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성인의 절반은 고지혈증약 복용 대상자라는 이야기입니다. 주류 의학계는 ‘LDL 콜레스테롤 수치는 낮으면 낮을수록 좋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LDL 콜레스테롤 수치는 무조건 낮춰서는 안 됩니다. 여러 연구에서 낮은 LDL수치는 사망률과 심혈관 질환 위험도를 높이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LDL 콜레스테롤은 크기와 밀도에 따라 다르게 분류됩니다. LDL A형과 LDL B형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A형은 크기가 크고 밀도가 낮은 형태이고, B형은 크기가 작고 밀도가 높은 형태입니다. A형은 배구공에, B형은 골프공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A형은 가볍기 때문에 혈액 내에서 잘 떠오르지만, B형은 무겁기 때문에 혈관 내벽에 침착되기 쉽습니다. LDL B형을 산화 LDL, 소립자 LDL로 부르기도 합니다. 혈관에 문제를 일으키는 주범은 ‘LDL B형’입니다. 현실적인 난제는 LDL B형의 수치를 측정하는 것이 임상적으로 어렵다는 것입니다.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논쟁의 중심에 있는 ‘콜레스테롤’은 도대체 어떤 존재일까요? 콜레스테롤은 다음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 세포막 구성 무질

• 뇌 신경세포의 형성

• 비타민 D의 원료

• 각종 스테로이드 호르몬과 성호르몬의 원료

• 담즙 생산의 원료

• 손상된 세포 및 조직을 수리 및 복구

• 세균 및 독소를 없애거나 중화시킴

만약 당신이 콜레스테롤이 없거나, 낮다면 위와 같은 중요한 기능은 망가지거나, 정지될 것입니다. 콜레스테롤은 몸속에서 끊임없이 발생하는 ‘염증’炎症, 즉 화재를 진입하는 ‘소방관’과 같습니다. 그런데 현대 의학은 화재 현장에 있었다는 이유로 소방관을 방화범으로 몰았던 것입니다. 이제 콜레스테롤에 덧씌워진 억울한 누명을 벗겨줘야 할 때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콜레스테롤 수치를 어떻게 이해하고 해석해야 할까요? 콜레스테롤 수치에 대한 해석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방법을 기준으로 당신의 지질 검사표를 보면 직접 계산해 보세요.

첫째, 중성 지방과 HDL 콜레스테롤의 비율을 체크하십시오.

중성지방 / HDL	심혈관 위험도
1이하	최적
1~2	저 위험
2~3	중 위험
4 이상	고 위험

둘째, 총콜레스테롤과 HDL콜레스테롤의 비율을 체크하십시오.

총콜레스테롤 / HDL	심혈관 위험도
4이하	최적
4.5이하	권장

셋째, 중성 지방 수치입니다. 중성 지방 수치가 높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LDL B형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으며 인슐린 저항성이 높게 나타납니다. 중성 지방 수치가 200 이상일 경우에는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단순히 콜레스테롤 수치만으로 몸의 상태를 판단하지 말고, 전반적인 혈액 검사 수치들을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체내 염증 지표를 확인할 수 있는 CRPC-Reactive Protein검사 및 호모시스테인Homocysteine 검사를 통해서 몸의 상태를 종합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핵심은 콜레스테롤 수치가 아니라, 바로 '염증'입니다~!

2025년 세법개정(안) - '중소기업' 편

한국중소기업경영연구소 — Sun, 3 Aug 2025 10:39:05 +0900

세법개정(안) 전체 목차

2025년, 기업이 꼭 챙겨야 할 고용지원금 9가지

한국중소기업경영연구소 — Sat, 24 May 2025 22:10:11 +0900

■ 2025년 고용지원금 Summary

1. 워라밸일자리 장려금(실근로시간 단축제)

: 기업 전반의 실근로시간을 단축한 경우

2. 일·가정 양립 환경개선지원

: 유연근무제(선택,재택,원격,시차출퇴근)를 활용한 경우

3.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유형 I)

: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고용한 경우

4.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유형 II)

: 빈일자리 업종 기업에서 청년을 정규직으로 고용한 경우

5. 고용촉진장려금

: 취업 취약계층 실업자를 6개월 이상 고용유지한 경우

6. 워라밸일자리 장려금(소정근로시간 단축제)

: 근로시간단축제도 활용한 경우

7.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지원금

: 모성보호제도를 허용한 경우

8.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정년 이후 계속 고용한 경우

9. 고령자 고용지원금

: 60세 이상인근로자의 수가 증가한 경우

■ 2025년 고용지원금 주요 변경 사항

1. 빈일자리청년취업지원금 지원 종료(2024.5.31. 종료)

2.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개편
유형 Iㆍ유형 II 로 세분화, 장기고용인센티브 지급 내용 변경

3. 대체인력지원금 육아휴직 근로자에게도 확대 지원
출산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의 대체인력에게만 지원했던 지원금을 육아휴직 근로자에 대한 대체인력에게도 지원 확대 및 지원 금액 인상

4. 남성 육아휴직자에 대한 육아휴직지원금 인센티브 신설
사업장별 남성육아휴직 1~3번째 허용사례에 대하여 월 10만원 인센티브 추가 지원

5. 업무분담 지원금 육아휴직 근로자의 업무 분담 근로자에게도 확대 지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의 업무 분담 근로자에게만 지원했던 지원금을 육아휴직 근로자에 대한 업무 분담 근로자에게도 지원 확대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실근로시간 단축제)

◆ 사업내용
장시간 근로문화 개선 등을 위해 근로시간 단축 계획을 수립하여 기업 전반의 실근로시간을 단축한 사업주 지원

◆ 지원내용

▶ (지원요건) 기존 실근로시간보다 2시간 이상 단축된 경우 지원
*시행 기간별 근로자 1인당 주 평균 실근로시간이 단축 시행 직전 3개월과 비교하여 2시간 이상 감소한 경우 지원
*전자카드, 지문인식, 타임레코드 등 전자 · 기계적 방식으로 소속 근로자의 단축 전·후 출퇴근 시간을 관리하여야 함

▶ (지원금액) 지원인원 1인당 단축 장려금 월 30만원(정액)

▶ (지원기간, 주기) 실근로시간 단축 계획 시행일로부터 1년, 3개월단위

▶ (지원대상 근로자) 실근로시간 단축 계획을 시행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소속 근로자로서 사업계획서 제출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의 말일에 재직 중인 피보험자

일·가정 양립 환경개선 지원

◆ 사업내용

▶ 유연근무제(선택근무, 재택근무, 원격근무, 시차출퇴근제)를 활용하는 사업주에게 유연근무장려금 및 유연근무 도입 등에 필요한 인프라 구축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거나, 유연근무활용 또는 근무혁신 이행에 필요한 시스템 설치비용의 일부를 지원

◆ 지원내용

▶ (유연근무제 장려금) 유연근무(선택, 재택,원격,시차출퇴근) 활용근로자 1명당 월 15~40만원을 1년간 지원(월 단위 유연근무 활용 횟수에 따라 지원금액 상이)
* 육아기 자녀를 둔 근로자의 재택·원격·선택근무는 2배 지원
* 시차출퇴근은 육아기(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에 대하여만 지원

▶ (일생활균형 인프라 구축비) 유연근무 활용·근로시간 단축 또는 일·생활균형을 위해 취득 또는 사용하는 프로그램, 시설, 장비 등 사업주 투자비용(부가세제외)의 50~80% 범위 내지원
* 재택·원격근무 또는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 근태관리 및 정보보안 시스템, 투자비용의 50~80%, 2천만원 한도
* 유연근무 : 근태관리 시스템, 투자비용의 70%, 750만원 한도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유형I)

◆ 사업내용

▶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 시 1년간 최대 720만원 지원

◆ 지원내용

▶(지원대상) 사업 참여신청 직전월부터 이전 1년간 연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수가 5인 이상인 우선지원 대상기업 사업주
* 단, 지식서비스·문화콘텐츠·신재생에너지 산업, 청년창업기업, 미래유망기업, 지역주력산업, 고용위기지역소재기업, 특별고용지원업종 등은 1인 이상도 가능
* 업력 1년인 기업의 경우, 연 매출액이 '해당 기업의 피보험자수 × 1,900만원 이상인 기업
* (지원금액) 신규채용 청년 1인당 월 60만원씩 1년간 지원(연 최대 720만원월 60만원×12개월)
* (지원요건) 정규직 채용,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주 30시간 이상 근로, 4대 사회보험 가입, 최저임금 이상 지급 등 조건

◆ 2025년 달라지는 내용
* 참여청년이 2년 근속할 경우, 기업에 일시 지급하는 장기고용인센티브 삭제
*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II 유형 신설

청년일자리 도약 장려금(유형 II)

◆ 사업내용

▶ 5인 이상 빈일자리 업종의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 시 1년간 최대 720만원 지원 및 장기 근속한 참여 청년에게 장기근속인센티브 지급

◆ 지원내용

▶ (지원대상) "기준 피보험자수" 5인 이상의 제조업 등 *빈일자리 업종의 우선지원대상기업
*빈일자리 업종:

<제조업> 고용보험 상 사업장의 한국표준산업분류(제11차) 대분류가 'C.제조업'인 기업
<제조업 외> 빈일자리 관계부처가 사전 수요를 제출한 기업 중기업요건을 충족한 기업

▶(지원금액) 신규채용 청년 1인당 월 60만원씩 1년간 지원(연 최대 720만원 월 60만원 X 12개월), 청년에게는 장기근속인센티브 지급

▶(지원요건) 정규직 채용,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주 30시간 이상 근로, 4대 사회보험 가입, 최저임금 이상 지급 등 조건

◆ 장기근속인센티브

▶(지원내용)정규직 채용일(전환일) 후 18개월 이상 재직 시 참여 청년에게 2년간 최대 480만원 지원(18개월차: 240만원, 24개월차: 240만원) →참여 청년이 18개월 이상 근로후, 24개월 충족하지 못하고 퇴사한 경우 1회차 인센티브(240만원)만 지급

고용촉진장려금

◆ 사업내용

▶구직등록을 한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자, 중증장애인으로서 1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사람, 여성가장 등 취업 취약계층 실업자를 피보험자로 고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유지한 사업주를 지원

◆ 지원내용

▶ (신청기한) 지급대상 근로자를 고용한 날부터 12개월 이내

▶ (지원금액) 신규 채용 근로자 1명당 월 30~60만원
*우선지원대상기업 월 60만원, 대규모기업 월 30만원

▶ (지원기간, 주기) 1년 범위 내에서 6개월 단위로 지원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이수한 사람 중 기초생활수급자,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 면제자 중 중증장애인 및 여성가장으로서 1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최대 2년간 지원

워라벨일자리 장려금

(소정근로시간 단축제)

◆ 사업내용

▶ 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일·생활 균형을 위해 근로자가 가족돌봄, 본인질병 등 개인 사정으로 일을 그만두지 않고 일정 기간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근무하고 전일제로 복귀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사업주지원

◆ 지원내용

▶ (지원요건) 취업규칙, 인사규정 등을 통해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도입하고 근로자 신청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주 15~30시간으로 단축, 전자·기계적 방식으로 근태관리
* 연장근로 월 10시간 초과 또는 근태관리 누락일수월 3일 초과시 해당월 부지급

▶ (지원금액) 소정근로시간 단축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50만원
* 장려금 : 월 30만원, 임금감소액보전금 : 월 20만원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감소한 임금액보다 사업주가 더 지급(보전)한 금액이 월 20만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지원

▶ (지원기간, 주기) 근로시간 단축 개시일로부터 최대 1년, 3개월 단위

▶(지원대상 근로자) 단축근무 개시 이전 6개월간 주당 소정근로시간 35시간 이상 근무한 자, 최소 1개월 이상 단축(임신 사유는 최소 2주 이상)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지원금

◆사업내용

▶육아휴직 등 일가정양립지원제도를 허용한 사업주에게 장려금, 대체인력 인건비를 지원하여 출산육아기 근로자의 고용안정 도모

◆ 지원내용

▶ (육아휴직 지원금)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허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 /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특례* 3개월 동안 월 200만원)
*만 12개월 이내(임신 중 포함), 3개월 이상 연속 휴직 부여시 첫 3개월 동안 매월 200만원, 이후 월 30만원
"남성 육아휴직 인센티브: 사업장 남성휴직 1-3사례, 월 10만원 추가 지원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근로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허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 /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인센티브 사업장 별 1~3번째 사례 월 40만원)'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한 번도 허용하지 않은 사업장의 사업주가 최초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이후 세 번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자까지 각각 월 10만원 추가 지원

▶(대체인력 지원금) 육아휴직, 출산(유·사산)전후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부여, 대체인력을 30일 이상 고용하거나 파견을 통해 사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 / 대체인력 1인당월 최대 120만원 (25.1.1. 이후 기간 단가 인상 적용)

▶ (업무분담지원금)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주당 10시간~25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부여하고, 업무분담자를 지정하여 업무분담에 따른 금전적 보상(수당 등)을 지급한 우선지원대상기업사업주/육아휴직, 육아기 단축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20만원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 사업내용

▶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정년 이후에도 계속 고용하는 제도를 운영하는 사업주에게 고령자계속고용장려금을 지원

◆ 지원내용

▶ (지원요건)
- 계속고용제도 시행일 이전「고령자고용법」제19조에 따른 정년을 정하여 1년 이상 운영중일 것
-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 명시적인 노사 합의를 통해 정년의 1년 이상 연장, 정년의 폐지, 정년에 도달한 후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재고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계속고용제도를 운영중일것
- 해당 사업장에서 정년 도달일까지의 피보험자격취득기간이 계속하여 2년 미만인 근로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지원수준) 계속 고용된 근로자 1인당(해당 분기 매월 말 피보험자 수 평균의 30% 이내, 최명) 분기별 90만원(월 30만원), 최대 3년간 지원

고령자 고용지원금

◆ 사업내용

▶고령자의 고용촉진및 고용안정을 위해 근로자를 새로 고용 또는 고용유지하여 60세 이상인 근로자의수가증가한 사업주에게 고령자고용지원금을 지원

◆ 지원내용

▶(지원요건)
- 고용보험성립일로부터 최초로 지원금을 신청한 분기의 직전 분기의 바로 전날까지의 기간(사업적용기간)이 1년 이상일 것
- 지원금 신청 분기의 월평균 고령자의 인원수가 사업적용기간에 따른 산정기간 월 평균보다 증가하였을 것

▶ (지원수준) 분기별 고령자 수 증가 1인당 분기별 30만원, 최대 2년간 지원

▶ (지원대상 근로자) 매월 마지막 날 현재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기간이 1년 초과한 근로자중에만 60세 이상인 근로자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 사업내용

▶소규모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주와 소속 근로자의 사회보험료(고용·국민연금)의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함으로써 사회보험 가입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고,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

◆ 지원내용

▶(지원대상) 근로자 수가 10명 미안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 중 월평균보수가 270만원 미만인 신규가입 근로자와 그 사업주

▶(지원수준) 신규가입 근로자 및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국민연금 보험료의 80% 지원
* 신규가입자 : 지원신청일 직전 1년간 고용. 연금보험 자격취득 이력이 없는 자
* 지원상한액 : 연금보험료 지원금 중 최대 165,600원 지원
- 기준소득월액 230만원 이하 : 연금보험료의 80% 지원
- 기준소득월액 230만원 초과~270만원 미만 : 165,600원 정액 지원

▶ (지원기간) 18.1.1부터 근로자별로 최대 36개월까지만 지원
* 기가입자는 18.1.1 이후 지원받은 개월 수가 36개월 미만이더라도, 21.1.1부터 지원되지 않음

◆ 2024년 달라지는 내용

▶ 신규가입자: (전) 지원신청일 직전 6개월→ (후) 지원신청일 직전 1년간 사업장 가입이력이 없는 자

☎ 02-3453-5692 한국중소기업경영연구소

[CEO 노무] 대체휴일 근무에 대한 임금 지급

한국중소기업경영연구소 — Wed, 23 Apr 2025 11:12:29 +0900

CEO가 알아야할 핵심사항 요약!

1. 공휴일 근무, 이렇게 계산하세요

5월은 휴일이 쏟아지는 달입니다. 근로자의 날(5/1), 어린이날과 석가탄신일(5/6), 대체휴일(5/7)까지—이 날들에 직원들이 출근한다면 "추가 수당"을 꼭 챙겨주어야 합니다.

휴일 대신 평일 휴가를 주고 싶다면?

근로자의 날(5/1): 보상휴가만 가능합니다(1.5배 시간).
어린이날·대체휴일(5/6~7): 보상휴가나 대체휴가 중 선택하세요.

2. 일용직도 장기 근무하면 혜택이 생깁니다

일용직은 보통 연차휴가가 없지만, "계속 고용"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1년 넘게 매일 같은 일용직을 쓴다면, 상용직처럼 퇴직금이나 연차휴가 수당을 줘야 할 수 있습니다. 법원도 "형식보다 실질을 봅니다"라고 말하죠. 다만, 이는 사후에 정산하는 것이 일반적이니, 미리 규정을 세워두는 게 좋습니다.

3. 직원 수가 오락가락할 때 연차휴가는?

중소기업에서는 직원 수가 5명 미만에서 5명 이상으로 바뀌는 경우가 많죠. 이럴 땐 "1년의 유예기간"을 생각하세요.

5명 이상이 된 순간부터 1년이 지나면 정규 연차휴가를 적용합니다.
예시: 2025년 3월에 직원 수가 5명이 되었다면, 2026년 3월부터 본격적인 휴가 제도를 도입하시면 됩니다.

4. 수습직원 해고, 꼭 지켜야 할 원칙

수습 기간 중 불합격한 직원을 해고할 때는 "구체적인 이유"를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 "평가 미달"이라는 막연한 표현 대신, "출근 태도 문제", "업무 수행 미흡" 등 구체적 사유를 적어주세요.

주의: 직원에게 사직서를 강요하면 법원에서 "무효"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민법은 "진심 아닌 사직서는 쓸모없다"고 말합니다.
실무 팁: 평가 시 근거 문서(평가표, 경위서)를 꼼꼼히 작성하세요. 나중에 분쟁이 생겨도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 CEO가 기억해야할 사항

"휴일 근무는 8시간까지 50%, 넘으면 100% 추가!"
"일용직도 오래 쓰면 상용직 대우를!"
"해고는 구체적 이유로, 서면으로 알려라!"

Q. 5/1 근로자의 날, 5/6 어린이날·석가탄신일, 5/7 대체휴일에 출근을 하였을 경우, 추가 수당을 어떻게 지급해야 하는지?

A. 5/1 근로자의 날, 5/6 어린이날·석가탄신일, 5/7 대체휴일은“근로자의날 제정에 관한 법률”,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법정유급휴일이므로 근로기준법 제56조 제 항에 의거

①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②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함.

(사례) 통상시급이 15,000원 근로자가 시간 근무시 추가 수당 금액

① 15,000 ×8×1.5=180,000원

② 15,000 ×2×2=60,000원

합계: 240,000원

Q. 5/1 근로자의 날, 5/6 어린이날·석가탄신일, 5/7 대체휴일에 출근을 하였을 경우, 추가 수당 지급에 갈음하여 평일 휴가를 부여하여도 되는지?

A. 회사는 ① 근로기준법 제57 ( 조 보상휴가제 에 의거 ) , 5/1 근로자의 날, 5/6 어린이날·석가탄신일, 5/7 대체휴일 근무한 직원에게 (1.5배 가산된 시간으로) 평일 보상휴가를 실시하거나,

② 근로기준법 제55 ( 조 휴일) 2 제 항 단서에 의거, 5/6 어린이날·석가탄신일, 5/7 대체휴일 근무한 직원에게 배 시간으로 (1 ) 평일 휴일대체를 부여할 수도 있음.

③ 단,“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 조 공휴일 는 근로자의 날이 열거되어 있지 않고, 근로자의 날은 특정사실을 기념하기 위해 특정일로 정해져 있으므로 휴일대체는 불가함 근로기준과 ( -848, 20004. 4. 29).

현행 대체휴일 규정 정리
대체휴일 지정에 관한 문의가 많은바, 기본적으로 대체휴일은“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 조 공휴일, 대체공휴일에 규정되어 있는데 정리하면 아래 표와 같음.

※ 최초 대체휴일제도 법 제도 도입시 ① 설 연휴, ② 추석 연휴, ③ 어린이날 등 개 공휴일에만 적용되었으나 3 , 2023. 5. 4. 개정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시행으로 지금과 같이 확대 시행되고 있음.
※ 신정(1.1)과 현충일은 대체휴일제도가 없음.
※ 국군의 날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이 아님. 단, 2024년에는 정부가 국군의 날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였음.

중요 행정 해석

1. 일용근로자의 연차휴가 부여 가능여부, 소정근로일의 판단 및 출근율 산정방법

질 의)
일용직 근로자에 대한 ① 연차유급휴가 부여 가능 여부, ② 부여 대상이 된다면 기준이 되는 근로시간, ③ 소정근로일의 판단 및 출근율 산출 방법, ④ 연차유급휴가 사용방법 사전 부여 여부 포함 ( ), ⑤ 연차유급휴가수당 지급 시기 등은 어떻게 되는지

회 신)
○「근로기준법」 제60조의 연차유급휴가는 상시 근로자 수가 인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것으로, 일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그날의 근로를 마치면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일용근로자인 경우 원칙적으로 연차유급휴가 부여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할 것임.

- 다만, 형식적으로 일용근로자라 하더라도 일용관계가 중단되지 않고 계속되어 온 경우에는 상용근로자 “ ”로 보아 퇴직금 지급 등 일부 노동관계제도에 관하여 상용근로자와 동일하게 적용하여야 할 것임 같은 (대법원 74 1625, 83 다 다카657, 96 24699, 2000 27671, 2004).

- 이때, “상용근로자인지 여부”는 근로계약이 계속 반복되어 왔다는 사실뿐만 아니라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근무기간의 장 단 및 갱신 횟수 ･ , 동종의 근로계약 체결방식에 관한 관행, 일용근로 자가 맡고 있는 업무의 연속성, 근로자보호 법규 등을 종합적 개별적 ･ 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이러한 판단결과에 따라 일용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발생 여부도 결정될 것임.

○ 또한 일용근로자의 소정근로일은 해당 사업장에서 일용직에게 적용되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이 있다면 그에 따르고(1987.7.19, 근로기준과-11633 참조), 그렇게 별도로 정하지 않았다면, 사업장 내 상용근로자의 소정근로일을 기준으로 하되, 상용근로자가 없는 등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법정휴일과 약정휴일을 제외한 나머지 날을 소정근로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임 같은 취지 행정해석 근로개선정책과 ( -1870, 2012.03.20.).

○ 한편, 일일단위로 근로계약이 반복되어 일정기간 계속근로가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상용근로자로 볼 수 없는 경우라면 발생된 연차유급휴가에 대하여 근로자의 청구가 있다고 하더라도 사전에 부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
-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특정 시점에서 일용근로자가 제공해 온 과거의 근로기간에 대하여 연차유급휴가부여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사후적으로 연차미사용수당을 정산하여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임금근로시간과-2558, 2021.11.12.)

※ 궁금한 사항은 ☎ 02-3453-5692로 해주십시오.

2025 기획재정부 상속세 개편(안)

한국중소기업경영연구소 — Tue, 8 Apr 2025 13:15:12 +0900

2025. 03. 12 / 기획재정부

상속세 개편안 핵심 사항 정리

1. 추진 배경

현행 상속세 문제점:
- 피상속인 전체 유산 기준 과세 → 상속인별 유산 규모와 무관하게 높은 누진세율 적용.
- 공제 혜택이 전체 유산에서 일괄 차감되어 특정 상속인의 공제 효과가 타인에게 전이 (예: 장애인 공제 효과 희석).
- 상속과 중여(증여) 간 과세 기준 불일치로 인한 복잡성 및 불공정성 발생.
유산취득세 전환 필요성:
- 상속인이 실제 취득한 유산만큼 세금 부담 (형평성 강화).
- OECD 대부분 국가(일본, 프랑스, 독일 등)에서 채택한 방식으로 부의 분산 유도.

2. 주요 개편 방안

과세 방식:
- 현행: 피상속인 전체 유산 기준 → 개정: 상속인별 취득 재산 기준 과세.
- 납세의무: 상속인별 개별 납부.
공제 제도 개선:
- 인적 공제:
  - 상속인별 기본공제(직계존비속 5억원 등) + 추가공제(미성년·장애인 등 상황 반영).
  - 배우자 공제: 재산 한도 내 10억원까지 확대.
- 물적 공제:
  - 가업상속공제(300~600억원), 금융재산공제 등 현행 혜택 유지.
납세 절차:
- 신고기한: 상속개시 후 6개월.
- 분할기한: 신고 후 9개월 내 재산 분할 허용 (법정상속분 기준 분할 시 가산세 면제).
조세회피 대응:
- 위장분할 시 부과제척기간 10년 → 15년 연장.
- 우회상속(상속 후 5년 내 중여) 시 감세액 과세.

3. 시행 계획

시행시기: 2028년 (법률안 ’25년 국회 통과 전제).
추진 일정:
- ’25년: 입법예고(3월), 공청회(4월), 법률안 제출(5월).
- ’26~’27년: 시스템 구축 및 보완 입법.

4. 기대 효과

상속인별 공정한 세부담 분배로 사회적 형평성 제고.
조세 회피 방지를 통한 과세행정 투명성 강화.
중여세와의 일관된 과세체계로 법적 복잡성 해소.

※ 다음은 기재부 <보도자료>입니다!

★ 상속세 개편(안) 해설 영상

상속세 세제개편

www.youtube.com

2025 CEO가 알아야할 노무 이슈

한국중소기업경영연구소 — Wed, 15 Jan 2025 10:00:09 +0900

1. 2025년 최저임금

시간급 10,030원

- 적용기간 : 2025. 1. 1. ~ 2025. 12. 31.
- 월 환산액 : 2,096,270원
(주 40시간 기준, 유급주휴 8시간 포함)

Q 1. 최저임금이 적용되는 사업장과 근로자는 어떻게 되나요?

근로자 1명 이상인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 됩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정규직·비정규직, 파트타임, 아르바이트, 청소년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등)에게는 모두 적용 됩니다.

Q 2.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하는 근로자는?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하여는 최저임금액의 10%를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는 수습여부·계약기간과 관계없이 최저임금액의 100%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Q 3.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과 산입되지 않는 임금은 어떻게 되나요?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은 근로기준법상 임금으로서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매월 지급하는 상여금 및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근로자의 생활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 전부 산입) 다만, 아래의 임금은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음.

- 연장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한 임금 및 연장·야간 또는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 임금,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
- 법정 주휴일을 제외한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임금

2. 2025년 개정 「육아지원 3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등 육아지원 3법 개정 내용이 2025년 2월 23일부터 시행됩니다.

❖ [육아휴직]

부모가 각각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사용하거나 한부모 또는 중증 장애아동의 부모는 육아휴직을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하여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육아휴직을 필요에 따라 네 번에 나누어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 [배우자 출산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이 10일에서 20일로 확대되고, 우선지원 대상근로자에 대해서는 정부의 급여지원 기간도 5일에서 20일로 확대됩니다. 그리고 출산 후 90일 이내 청구하던 것을 120일 이내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기한이 확대되고, 최대 네 번까지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 편의성도 강화됩니다.

❖‌ [난임치료휴가]

난임치료휴가 기간이 현행 3일에서 6일로 확대되고, 그 중 유급기간도 1일 2일로 확대됩니다. 아울러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에 대해서는 유급기간 2일에 대한 정부의급여지원도 신설되어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 및 사업주의 부담이 완화됩니다.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 자녀 연령이 8세(초2) 이하에서 12세(초6) 이하로 확대되고, 육아휴직 미사용기간은 두 배 가산하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최대 3년까지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현재 3개월인 최소 사용기간도 1개월로 단축되어 방학 등 단기 돌봄 수요에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 [출산전후휴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미숙아를 출산한 경우에는 출산전후 휴가 기간이 현 90일에서 100일로 확대됩니다.

❖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유산·조산 위험으로부터 임신근로자와 태아를 보호하기 위해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이 현행 임신 후 ‘12주이내 또는 36주 이후’에서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로 확대됩니다. 특히 조기 진통, 다태아 임신 등 고위험 임신부는 의사의 진단을 받아 임신 전 기간에 대해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3. 대법원 판결

건설공사발주자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로 판단한 첫 대법원 판결
(대법원 2024. 11. 14. 선고)

대법원은 2020년 6월 3일 인천항만공사에서 발주한 갑문유지보수공사(공사비 22억) 중 근로자가 추락하여 사망한 사고에 대해 인천항만공사 및 인천항만공사 사장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를 인정하였습니다. 관건은 인천항만공사가 산업안전보건법상 '건설공사 발주자'인지, '도급인'인지 구분하는 것인데, 항소심은 '건설공사 발주자'에 해당된다고 하여 법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번 2024. 11. 14. 대법원 판결에서는 '도급인'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결하고 원심으로 파기환송 하였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동 대법원 판결은 상당한 의미가 있습니다.

[1]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은 도급사업 시의 안전⋅보건조치와 관련하여, 사업의 일부 또는 전문 분야 공사 전부를 도급 주는 사업주 중 그 사업주의 근로자와 수급인의 근로자가 같은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도급 사업주에게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의무를 부과하고(제29조 제1항), 그 위반행위를 벌금형으로 처벌하되(제70조), 추락, 토사 붕괴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발생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안전⋅보건시설의 설치 등 고용노동부령이 정한 산업재해 예방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에는 도급 사업주를 가중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었다(제29조 제3항, 제68조 제3호).

반면 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전부 개정(2020. 1. 16. 시행)된 산업안전보건법(이하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이라고 한다)은 “도급”의 의미를 “명칭에 관계없이 물건의 제조⋅건설⋅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타인에게 맡기는 계약을 말한다(제2조제6호).”라고 정의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도급인에 해당하는 사업주로 하여금 도급인의 사업장(도급인이 제공하거나 지정한 경우로서 도급인이 지배⋅관리하는 장소를 포함한다)에서 작업을 하는 자신의 근로자뿐만 아니라 관계수급인의 근로자에 대하여서도 안전⋅보건조치의무를 부담하도록 규정함으로써(제63조), 자신의 사업장에서 작업하는 관계수급인의 근로자에 대하여 안전⋅보건조치의무를 부담하는 도급인의 범위를 대폭 확대하였다.

또한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은 도급 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의무 위반행위를 형사처벌하는 기존의 규정을 유지하면서 그 법정형을 상향하는 한편(제169조 제1호), 의무위반의 결과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수급 사업주와 마찬가지로 형사처벌하고, 사망사고가 반복될 경우 가중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하여(제167조) 도급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하였다.

한편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은 도급인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건설공사발주자’라는 개념을 도입하면서(제2조 제7호 단서),“건설공사발주자란 건설공사를 도급하는 자로서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하지 아니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다시 도급하는 자는 제외한다.”라고 정의하는 한편(제2조 제10호), 건설공사발주자에 대하여 별도의 조항에서 산업재해 예방 조치의무를 부과하고(제67조) 그 위반행위를 과태료 부과의 대상으로 정하였다(제175조 제4항 제3호).

이에 따르면 건설공사 현장에서 안전⋅보건조치의무를 위반하여 관계수급인의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건설공사를 도급하는 사업주 중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하는 자는 도급인에 해당하여 그 근로자의 사망에 관하여 개정법 제167조의 형사책임을 부담하게 되고, 그렇지 않은 자는 건설공사발주자로서 위와 같은 형사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따라서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상 건설공사 도급과 관련한 안전⋅보건조치의무 및 그 위반에 따른 형사처벌 규정의 해석에서는 위와 같은 산업안전보건법의 규정 체계나 입법 경위와 함께, 개정법상 도급 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의무는 수급 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의무와 중첩적으로 부과되는 것으로서,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이 제167조에서 관계수급인 근로자 사망에 관한 형사처벌 규정을 신설한 것은 종래 도급 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의무를 한정적으로만 인정하고 그 의무위반에 대하여도 제한적으로 형사처벌하던 것에 비하여, 의무 인정 범위를 확대함과 함께 그 위반의 결과인 사망사고에 대한 도급 사업주의 책임을 강화하여 도급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를 예방함으로써 근로자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입법적 결단이라는 점,

다만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은 건설공사의 경우 그 특수성을 감안하여 도급인의 범위를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하는 자에 한정한 점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건설공사를 도급하는 사업주가 자신의 사업장에서 사망한 관계수급인의 근로자와 관련하여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의 형사책임을 부담하는 도급인에 해당하는지는, 위와 같은 사항과 함께 도급 사업주가 자신의 사업장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 예방과 관련된 유해⋅위험요소에 대하여 실질적인 지배⋅관리 권한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중심으로, 도급 사업주가 해당 건설공사에 대하여 행사한 실질적 영향력의 정도, 도급 사업주의 해당 공사에 대한 전문성, 시공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규범적인 관점에서 판단하여야 한다.

★ 상기 내용은 노무법인 '혜안' 1월호를 인용하였습니다. 노무에 대한 Q & A를 하실 분은 다음 사항을 참고해주세요.

노무법인 혜안 ☎ 02- 564-4523

2024 법인세 공제 및 감면 제도

한국중소기업경영연구소 — Thu, 2 Jan 2025 21:18:37 +0900

2025 세법개정안 국회 의결(24.12.10)

한국중소기업경영연구소 — Wed, 11 Dec 2024 21:06:56 +0900

[세법개정안] 국회의결사항(12.10)

- 상증세 최고세율 인하 : 부결

- 금융투자소득세 : 폐지

- 가상자산과세 2년 : 유예

- 임대업 법인 최저세율 : 19% 인상

1. 상속세및증여세 인하

(50% --> 40%) - 부결

2. 상속세 자녀공제 금액 확대

(1인당 5천만원 --> 5억 원) - 부결

3. 금융투자소득세 - 폐지

4. 가상자산 과세 유예 - 2027.01.01

5. 성실신고확인대상 소규모법인

법인세 최저세율 인상(9% --> 19%)

□ 성실신고확인대상 법인

① 지배주주등 지분율 50% 초과

② 부동산임대업이 주된 사업이거나 부동산 임대수입·이자·배당소득이 매출액의 50% 이상

☞ 부동산임대업이 주된 사업인지 여부는 해당 법인의 매출액 중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매출이 제일 큰 경우 인지로 판단

③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

6. 고용증대세액공제 원안 - 유지

2025년 경제 / 산업 전망 보고서 - KIET

한국중소기업경영연구소 — Fri, 29 Nov 2024 11:55:44 +0900

KIET 산업연구원 경제 / 산업 전망 보고서

보고서 목차

제1장 거시경제 전망

1. 국내 실물경제 동향
2. 대내외 여건 전망
3. 2025년 국내경제 전망
-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보편적 관세 부과의 경제적 영향
- 금리 인하와 민간소비
- 금리 인하와 설비투자

- 세계 반도체 시장 동향

- 보고서 SUMMARY -

제1장 거시경제 전망

□ 현 경기 판단: 수출의 양호한 성장세에도 내수의 더딘 회복으로 경기 회복세 약화

○ 국내 실물경기는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수출의 견조한 성장세와 설비투자의 개선에도, 소비와 건설투자의 부진으로 회복세가 약화되는 모습

실질GDP 성장률과 부문별 성장기여도 추이

○ 민간소비는 실질소득 증대, 금리 인하, 물가 안정 등의 소비 여건 개선에도, 오랜 기간 누적된 높은 물가와 고금리의 영향으로 회복세는 미약한 모습

○ 설비투자는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IT 경기 상승세 유지와 수출 호조 등에 힘입어 지난해 하반기부터 이어져 온 부진을 벗어나는 모습

○ 건설투자는 토목건설의 소폭 회복에도 불구하고, 건축 부문에서 누적된 선행지표 부진 이 현실화되면서 전체적으로 감소세가 확대되는 양상

○ 수출(통관 기준)은 반도체를 중심으로 양호한 성장세를 보이는 가운데, 지난해 말부터의 높은 증가율로 인한 기저효과로 증가세가 조정되는 모습

수출입 증가율과 무역수지 추이

□ (전제) 2025년 세계경제: 주요국들의 정책 변화 등으로 완만한 성장 전망

○ 2025년 세계경제는 인플레 안정세와 통화정책 완화 등이 긍정적 요인이나, 지역 분쟁을 비롯한 지정학적 불확실성과 통화정책 변화에 따른 금융시장 변동성, 보호무역 기조 강화 등이 성장의 제약 요인으로 작용하면서 2024년 수준의 성장률이 예상

세계 권역별 및 주요국의 경제성장률 추이와 전망

□ (전제) 2025년 유가 및 환율: 유가 배럴당 74달러, 환율 1,345원 내외

○ 2025년 국제유가는 중국 경제 성장세 약화로 수요 증가세가 둔화되는 가운데, 미국 등의 비OPEC의 증산과 OPEC+의 높은 생산 여력 등 공급 요인이 더해져 올해보다 낮은 수준을 유지할 전망

국제유가 전제

○ 2025년 원/달러 환율은 상반기 동안 높은 수준을 유지하다가, 하반기에는 미국 금리 인하 등 달러 약세 요인과 무역수지 흑자 지속 등 원화 강세 요인이 작용하면서 완만하게 하락할 전망

□ 2024년 및 2025년 국내경제: 2024년 2.2%, 2025년 2.1%로 성장세 소폭 둔화

○ 2025년 국내 경제는 건설투자의 부진이 지속되겠으나, 수출이 증가 흐름을 유지하고, 소비와 설비투자가 완만히 회복하면서 2.1% 성장할 전망
- 미국의 경제정책 변화, 전쟁 등의 지정학적 리스크, 글로벌 IT 경기 회복 속도 등의 주요 불확실성 요인들이 상당 부분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가능성

□ 2025년 소비: 1.9%의 완만한 회복세

○ 민간소비는 금리 인하, 실질소득 증대, 물가 안정 등의 소비 여건 개선으로 2024년(1.3%)보다 높은 1.9% 증가하면서 완만한 회복세를 보일 전망

□ 2025년 설비투자: 2.9%로 전년 대비 증가세 확대

○ 설비투자는 글로벌 IT 경기 호조에 따른 주요 기업들의 실적 개선과 금리 인하 등의 영향으로 2024년(1.2%)보다 증가세가 확대된 2.9% 증가할 전망

□ 2025년 건설투자: -0.9%로 전년에 이어 부진 지속

○ 건설투자는 금리 하락 등이 긍정적 요인이나, 건설경기 관련 선행지표의 누적된 부진의 영향으로 2024년(-1.6%)에 이어 0.9% 감소하면서 부진이 지속될 전망

□ 2025년 수출입: 수출 2.2% 성장, 무역흑자 규모 소폭 확대

○ 수출(통관 기준)은 기저효과로 증가세가 둔화되겠으나, IT 전방산업의 회복에 힘입어, 반도체 등 IT 부문의 수출 증가세가 유지되면서 2.2% 증가할 전망이며, 무역흑자 규모는 올해보다 소폭 확대된 487억 달러를 기록할 전망

- 다만, 트럼프 행정부의 보편적 관세 부과 정책은 자동차를 중심으로 대미 수출 감소를 유발하면서, 전체 수출에 강한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가능성

국내 주요 거시경제지표 전망

제2장 13대 주력산업 전망

1. 2025년 대내외 여건 변화와 산업별 영향

□ 소비심리 개선과 투자 확대로 세계 주요국 수요는 개선, 글로벌 경쟁 심화 및 무역장벽의 강화 영향으로 해외 생산은 확대되고 탈중국 경향도 계속될 전망

○ (세계 수요 여건) 2025년 세계 수요는 주요국 금리 인하 기대에 따른 소비심리 회복과 경기부양 정책으로 최종재 소비 및 중간재 수요가 확대될 것으로 보이나 중국의 경제 성장세가 정체되고 전 세계 대중국 디커플링 강화, 러-우 사태 및 중동 지정학적 리스크 장기화 등은 2025년에도 세계 수요를 억제할 수 있는 불확실성 요인

○ (주요 수출 대상국의 수요 전망) 2025년 13대 주력산업에 대한 주요국의 수요는 내수 개선 및 인프라 구축 등의 영향으로 중국을 제외한 대다수 시장에서 확대될 전망

- 미국 시장에서는 부동산 경기 회복과 인프라 투자 지속(기계, 철강, 가전), AI 서버 교체 수요 발생(정보통신기기, 반도체), 바이오의약품 처방 확대(바이오헬스) 등 수요 회복의 긍정적 요인이 존재

⋅다만, 대기수요 해소(자동차), 전기차 판매 둔화(이차전지) 등의 부정적 요인과 더불어 트럼프 정부 집권에 따른 경제정책 변화가 향후 변수로 작용할 전망

- 유럽 시장에서는 구매수요 누적, 전기차 보조금 지급 재개 가능성, 노후설비 구조조정 및 IT 인프라 투자 확대 등 자동차, 철강, 석유화학, 정보통신기기 및 이차전지 수요에 대한 긍정적 여건 발생이 예상

- 중국 시장에서는 2025년에도 성장 정체에 따라 일반기계, 철강, 섬유, 가전 등의 수요가 부진할 전망이나, ICT 수요가 호조세로 전환되고 전기차 시장의 높은 성장세로 국산 중 간재(석유화학 제품 등)에 대한 수요 개선 기대.

⋅단, 미국의 제재 강화로 인한 중국 전반의 추가적인 시장 위축 가능성은 상존

○ (제품단가 변화) 2025년 국내 주요 수출제품의 단가는 기존 제품의 고급화 경향 등에 의한 상승 요인이 존재, 단, 글로벌시장의 성장이 예상되는 IT 부문에서 중국과의 경쟁 심화는 판매단가의 하방 압력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

○ (해외 생산 전망) 2025년에도 주요 산업의 해외 생산은 국내 생산 비용 증가, 무역장벽 및 물류비용 증가 및 인도 등 현지 수요 증가 대응을 위해 확대될 것으로 예상, 한편 중국 현지 생산 규모는 지속 감소하면서 공급망 재편의 진행은 계속될 전망

□ 국내 공급능력은 첨단ㆍ유망 분야 중심으로 소폭 확대 예상, 중국의 추격과 과잉 생산은 2025년 에도 주력산업의 수출과 내수를 위협하는 요인일 전망, 미 대선 결과도 우리 수출과 생산에 긍정과 부정을 유발할 수 있는 주요 이슈

○ (공급능력 여건) 전기차, 첨단섬유 및 바이오 등 신성장 유망 분야 관련 공급능력의 확대가 예상되며 AIㆍDX 전환과 그린경쟁력 제고 목적으로 조선, 철강, 정유, 반도체 분야 관련 투자는 지속될 전망

○ (주요 이슈: 미 대선 결과) 미 대선 결과 2025년 트럼프 행정부 2기가 출범하면서 국내 주요 산업에 대한 긍정 및 부정적 요인이 혼재할 전망, 다만 정책의 시행 시기 및 효과의 발생 시차 등을 고려 시 주요 산업의 2025년도 수급 실적에의 반영 여부는 불확실

- 자동차 및 이차전지산업은 보편관세 부과와 친환경산업 육성 정책 후퇴 시 수출과 생산의 상당한 부정적 영향이 발생할 전망

- 반면, 대중국 견제의 반사이익으로 조선, 정보통신기기, 디스플레이 등은 긍정적인 영향 발생을 기대할 수 있고 화석연료 중심의 에너지 정책 전환에 따라 일반기계산업의 수출 증가도 예상

○ (주요 이슈: 산업별) 미 대선 결과의 영향 이외에도 중국의 과잉공급 및 경쟁력 상승 등 주로 중국과 관련된 우려가 2025년 국내 13대 주력산업이 직면하게 될 업종별 주요 이슈일 것으로 예상

2. 2025년 13대 주력산업 부문별 전망

□ 수출: 전년에 이어 IT산업이 13대 산업 전체 수출의 증가를 주도할 전망이나 기저효과 영향으로 성장세 둔화 예상

○ 2025년 13대 주력산업 수출은 금리 인하에 따른 글로벌 수요의 점진적 회복이 반도체, 정보통신기기 등 IT 수출 증가세의 지속으로 이어지며 전년 대비 2.2% 증가 예상, 단 해외 생산의 확대, 중국의 회복 지연 및 경쟁력 신장은 우리 수출 확대를 제약할 전망

- 2024년 13대 산업의 수출은 철강 등 소재산업, 일반기계 및 이차전지에서의 수출 부진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정보통신기기, 조선 및 바이오헬스의 수출 호조세에 힘입어 2023년 대비 10.3%의 큰 폭 증가를 기록할 것으로 추정

- (기계산업군) 조선산업(4.1%)의 수출 성장은 지속되나 부진한 중국 수요와 해외 생산 확대의 영향으로 자동차(-2.7%) 및 일반기계(0.2%) 수출이 정체되며 기계산업군 전체 수출은 2024년 대비 0.8% 감소 예상

- (소재산업군) 철강(5.0%), 석유화학(0.1%)의 증가 전환에도 불구, 정유(-7.5%) 수출의 큰 폭 감소 영향으로 소재산업군 전체의 2025년 수출은 전년 대비 1.5% 감소하며 지난해의 부진이 이어질 전망

- (IT신산업군) 2024년 28%로 큰 폭 증가한 IT신산업군의 수출은 AI 수요 증가, 소비심리 개선 영향 IT 기기 수요 확대에 따라 반도체(8.5%), 정보통신기기(8.4%), 바이오헬스(4.9%) 등의 수출 확대가 지속되며 2025년에도 6.9%의 성장세를 이어갈 전망, 단, 전기차 수요 정체, 중국의 경쟁력 제고는 수출 성장의 제약 요인으로 작용

□ 내수: 소비심리 개선 및 신제품 출시 영향으로 대부분 산업에서 국내 수요는 전년 대비 소폭 증가할 것으로 기대

- (기계산업군) 제조업 전반의 투자 확대와 내수 시장 위주의 판매전략 강화에 따라 일반 기계(1.1%), 자동차(3.6%) 등 주요 산업의 2025년 내수는 증가세로 전환 예상

- (소재산업군) 전방산업의 회복 영향 석유화학(4.2%)의 내수 반등 및 정유(+0.1%) 내수 규모 유지가 예상되나 철강(-2.1%)은 건설수요 회복 지연의 영향으로 2년 연속 감소할 전망

- (IT신산업군) IT 수출 호조 및 국내 교체 수요 발생으로 정보통신기기(4.3%), 반도체(17.3%) 등 주요 IT산업의 내수는 증가 전환 예상, 신약효과로 인한 바이오헬스(13.3%)의 고성장세는 지속될 것으로 보이나 이차전지(-21.8%)는 전기차 생산 및 판매 위축세로 내수 감소가 지속될 전망

□ 생산: 수출의존도 높은 IT 신산업군 중심의 생산 확대 지속 예상, 자동차 등 여타 산업에서는 내수와 수출 여건의 미약한 개선으로 전년의 위축 추세가 이어질 전망

- (기계산업군) 해외 생산 확대로 자동차(-1.5%) 생산은 2년 연속 감소하고 기저효과 영향으로 조선(-1.5%)은 소폭 감소할 전망이나 내수 개선으로 기계(0.2%)는 증가 전환 예상

- (소재산업군) 내수와 수출 여건의 미약한 개선으로 철강(-0.6%), 섬유(-1.0%)의 부진세지속 전망, 석유화학(0.8%)은 판매단가 개선 영향으로 소폭의 증가 전환 예상

- (IT신산업군) 수출 호조세 지속 및 내수 개선 영향으로 정보통신기기(5.6%), 반도체(11.1%), 바이오헬스(12.7%) 생산의 증가세가 이어질 전망이며 이차전지는(-4.4%) 수출과 내수 부진 영향으로 감소세 지속 예상

□ 수입: 2025년 13대 주력산업의 수입은 내수 회복이 예상되는 IT신산업군의 수입 확대와 더불어 전기차 및 범용소재 부문 수입의 지속에 따라 전년 대비 3.6% 증가 예상

- (기계산업군) 전기차 관련 수입 확대로 자동차 수입의 증가가 예상되며 일반기계는 제조업 경기 회복 흐름 영향, 조선은 중국으로부터의 선박 수입과 LNG 운반선 건조 확대 영향으로 수입 증가 추세가 지속될 전망

- (소재산업군) 중국산 범용제품의 국내 유입 지속은 철강, 석유화학, 섬유 수입의 증가 요인이나 내수 성장 정체가 수입 증가를 제약할 전망, 정유는 단가 하락으로 감소 전환 예상

- (IT신산업군) 내수 회복, 신제품 출시 및 역수입 확산에 따라 주요 IT산업의 수입 증가 추세 지속과 바이오헬스산업 수입의 증가 전환 예상, 이차전지는 부진한 내수 영향으로 감소할 전망

3. 종합 및 시사점

□ 2025년 13대 주력산업 전망 종합

○ 2025년에도 정보통신기기ㆍ반도체ㆍ바이오헬스산업은 수출, 내수, 생산 지표에서의 견고한 성장 예상, 조선ㆍ가전ㆍ디스플레이산업은 성장세 정체 내지 둔화의 가능성이 있으며 일반기계ㆍ석유화학ㆍ정유는 점진적 회복 국면에 진입할 것으로 평가되나 자동차, 철강, 섬유, 이차전지는 침체 국면이 다소 이어질 전망

○ 2025년에도 13대 주력산업은 글로벌 교역 및 정책환경의 변화 대응, 선도 부문에서의 초격차 확보, 전통 부문에서의 수요 정체 및 경쟁 심화 대응, 친환경ㆍ디지털화 전환 관련 경쟁력 강화를 위한 노력이 계속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

2025년 13대 주력산업의 산업 전망 기상도

- 보고서 세부 내용 -

제1장 거시경제 전망

1. 국내 실물경제 동향

□ 현 경기 판단: 수출의 양호한 성장세에도 내수의 더딘 회복으로 경기 회복세 약화

○ 국내 실물경기는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수출의 견조한 성장세와 설비투자의 개선에도 소비와 건설투자의 부진으로 회복세가 약화되는 모습

- 민간소비는 실질소득 증대, 금리 인하, 물가 안정 등의 소비 여건 개선에도, 오랜 기간 누적된 높은 물가와 고금리의 영향으로 회복세는 미약한 모습

- 설비투자는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IT 경기 상승세 유지와 수출 호조 등에 힘입어 지난해 하반기부터 이어져 온 부진을 벗어나는 모습

- 건설투자는 토목건설의 소폭 회복에도 불구하고, 건축 부문에서 누적된 선행지표 부진이 현실화되면서 전체적으로 감소세가 확대되는 양상

- 수출(통관 기준)은 반도체를 중심으로 양호한 성장세를 보이는 가운데, 지난해 말부터의 높은 증가율로 인한 기저효과로 증가세가 조정되는 모습

실질GDP 성장률과 부문별 성장기여도 추이

산업생산지수 증가율 추이

경기종합지수 추이

2. 대내외 여건 전망

(1) 세계경제

□ 2024년 동향: 선진권ㆍ신흥권 경기의 비교적 완만한 흐름

○ 세계 실물경기는 2024년 들어 인플레 둔화세 속에서 주요국들의 금리 정책 전환이 지연되면서 미국을 제외한 여타 선진권과 개도권에서 미약한 흐름을 보이고, 하반기 들어서도 완만한 흐름이 지속

- 선진권에서는 미국이 2024년 상반기까지도 고용 호조세와 견조한 수요 등에 힘입어 연 3%대 이상의 높은 성장세를 유지한 반면에, 일본과 유로존은 고인플레 지속 등에 따른 수요 둔화 영향으로 상대적으로 미약한 성장세를 시현

- 신흥권에서는 중국경제가 2024년 1분기에 연 5%대 성장률을 기록한 이후 4%대로 하락하면서 부동산 경기 침체 등에 따른 내수 약세를 벗어나지 못하고, 인도와 브라질도 지난해보다 낮은 성장률 수준에 그치면서 성장 추동력이 약화

⋅전 세계 산업생산(전년동기비): (2023년) 1.0% (2024년 상반기) 1.5% (2024년 7~8월) 1.9%
⋅선진권 산업생산(전년동기비): (2023년) -1.1% (2024년 상반기) -0.9% (2024년 7~8월) 0.1%
⋅신흥권 산업생산(전년동기비): (2023년) 3.0% (2024년 상반기) 3.8% (2024년 7~8월) 3.4%

전 세계 및 권역별 산업생산 증가율 추이

□ 2025년 전망: 주요국들의 정책 변화 등으로 완만한 성장 전망

○ 2025년 세계경제는 인플레 안정세와 통화정책 완화 등이 긍정적 요인이나, 지역 분쟁을 비롯한 지정학적 불확실성과 통화정책 변화에 따른 금융시장 변동성, 글로벌 보호무역 기조 강화 등이 성장의 제약 요인으로 작용하면서 2024년 수준의 성장률이 예상

- 미국경제는 그동안 견조한 성장세를 뒷받침해 온 소비와 고용이 약세 국면에 들어서는 등 성장 모멘텀이 약해질 조짐을 보이고 있으나, 연준(Fed)의 금리 인하와 트럼프 2기 정부의 감세 추진 등이 내수 둔화를 제한하면서 2024년보다 약간 낮은 성장률이 예상

- 일본경제는 고물가에 대응한 일본은행(BOJ)의 금리 인상으로 내수 약세가 이어지는 반면에, 엔저(低)에 따른 수출 효과 등으로 1% 내외의 성장률이 예상되고, 유로존은 역내 인플레 둔화로 유럽중앙은행(ECB)의 금리 인하가 내수 여건에 긍정적 요인이나, 지정학적 불확실성에 따른 수요 약세와 제조업 침체 등으로 2024년 대비 성장률이 소폭 상승

- 중국경제는 부동산 경기침체 지속과 글로벌 보호무역 강화 등에 따른 내ㆍ외수 동반 약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중국 정부의 재정지출 확대와 인민은행의 완화적 통화정책 등이 급속한 경기 하강을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하면서 2024년보다 약간 낮은 성장률이 예상

세계 권역별 및 주요국의 경제성장률 추이와 전망

- 세계경기의 방향성을 좌우하는 주요 변수로 지역 분쟁 심화 등 지정학적 불확실성, 주요국 중앙은행들의 금리 인하에 따른 시차 효과와 금융시장 변동성, 글로벌 보호무역 조치(관세 인상) 강화에 따른 교역 위축 및 인플레 재심화 가능성 등이 관심사

<세계 주요국 산업생산과 경기선행지수 변화율 추이>(월별)

<세계 주요국의 소비자물가 및 근원 소비자물가 변화율 추이>(분기별)

<세계 주요국의 기업신뢰지수와 소비자신뢰지수 추이>(월별)

(2) 유가: 올해 대비 하락한 74달러 내외 예상

○ 2024년 국제유가는 상반기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 확대와 OPEC+의 감산 발표로 4월 연고점을 기록한 이후 하반기에는 중동 정세 변화에 따라 등락을 거듭하면서 하락

○ 2025년 국제유가는 중국 경제 성장세 약화로 수요 증가세가 둔화되는 가운데, 미국 등의 비OPEC 산유국들의 증산과 OPEC+의 높은 생산 여력 등 공급 요인이 더해져 올해보다 낮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

- 원유 수요는 하반기로 갈수록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중동 정세와 미국의 원유 생산 변화 등 공급 측면 요인에 따라 유가 변동성이 커질 것으로 전망

(3) 환율: 하반기로 갈수록 달러 약세로 전환되며 1,345원 내외 예상

○ 2024년 원/달러 환율은 연초 중동 리스크와 미국 금리 인하 기대감 축소로 1,300원 후반대를 유지하다가, 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한때 1,300원 초반까지 하락했으나, 미국 대선 결과와 연준의 금리 인하 지연 가능성으로 급등하며 연고점을 경신

⋅2024년 원/달러 환율: 연고점(11.14일) 1407.3원, 연저점(9.30일) 1306.9원

○ 2025년 원/달러 환율은 상반기까지 달러화 강세가 유지되겠으나, 하반기에는 미국 경기 둔화와 금리 인하 등 달러 약세 요인과 무역수지 흑자 지속 등 원화 강세 요인이 작용하면서 완만하게 하락할 전망

- 2025년 원/달러 변동의 주요 요인은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향방, 중동지역의 전쟁 등 지정학적 위험 요소의 확대 여부, 중국 경기의 부진 정도 등

○ 2025년 원/달러 환율은 평균 1,363.3원(전년동기비 1.0% 상승), 하반기 1,328.3원(전년 동기비 2.4% 하락), 연평균 1,345.8원(전년 대비 0.7% 하락) 내외로 예상

(4) 금리: 물가 기조적 둔화에 따른 점진적인 금리 인하

○ (대외) 미 연준은 물가와 고용 상황의 변화를 주시하며 기준 금리를 조정해 왔으나,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정책 방향에 따라 기준금리 인하가 지속될지는 불확실

- 트럼프 당선인의 10% 보편적 관세 도입, 감세, 불법 이민자 추방 등의 공약은 인플레이션을 자극해 금리 인하 기조를 약화시킬 가능성

- 현재 연준은 기준금리 중간값을 2025년 말 3.4%로 전망하며, 3.25~3.50% 수준까지 인하할 것으로 예상

○ (대내) 한국의 기준금리는 물가가 안정되는 가운데, 환율 등의 대외변수와 내수 등의 국내경제 여건 변화에 따라 움직일 가능성

- 2025년 국내 기준금리는 미 연준의 정책 기조에 맞춰 조정될 가능성이 높으며, 상반기에 2%대에 진입한 후, 하반기에는 2% 중반대 전후로 형성될 것으로 예상

3. 2025년 국내경제 전망

(1) 경제성장

○ 2025년 국내 경제는 건설투자의 부진이 지속되겠으나, 수출이 증가 흐름을 유지하고, 소비와 설비투자가 완만히 회복하면서 2.1% 성장할 전망

○ 민간소비는 금리 인하, 실질소득 증대, 물가 안정 등의 소비 여건 개선으로 2024년(1.3%)보다 높은 1.9% 증가하면서 완만한 회복세를 보일 전망

○ 설비투자는 글로벌 IT 경기 호조에 따른 주요 기업들의 실적 개선과 금리 인하 등의 영향으로 2024년(1.2%)보다 증가세가 확대된 2.9% 증가할 전망

○ 건설투자는 금리 하락 등이 긍정적 요인이나, 건설경기 관련 선행지표의 누적된 부진의 영향으로 2024년(-1.6%)에 이어 0.9% 감소하면서 부진이 지속될 전망

국내 주요 거시경제지표 전망

○ 수출(통관 기준)은 기저효과로 증가세가 둔화되겠으나, IT 전방산업의 회복에 힘입어, 반도체 등 IT 부문의 수출 증가세가 유지되면서 2.2% 증가할 전망이며, 무역흑자 규모는 올해보다 소폭 확대된 487억 달러를 기록할 전망

(2) 부문별 전망

1) 민간소비

○ 2024년 민간소비는 실질소득 증가, 금리 인하, 물가 안정 등의 소비 여건이 개선되는 모습이지만, 오랜 기간 누적된 높은 물가와 고금리의 영향으로 회복세는 미약한 모습

- 민간소비는 2024년 상반기에 전년동기비 1.0%의 증가율을 기록하고, 3분기에는 전년동기비 1.3% 증가하면서 증가세가 소폭 확대

- 실질총소득(GNI)은 수입물가 하락과 교역조건 개선 등의 영향으로 2024년 1, 2분기 각각 전년동기비 4.8%, 3.4% 증가

민간소비 관련 지표 증감률

- 소매판매는 2024년 들어 음식료품 등 비내구재와 의복 등 준내구재의 감소세가 점차 확대되고, 내구재 판매의 감소세가 5분기 연속으로 이어지는 등 전반적으로 부진한 흐름

○ 전 산업 취업자 수는 기저효과로 증가세가 둔화된 모습이고, 실업률도 최근 소폭 상승

- 취업자 수는 2024년 10월 기준 전년동월비 0.3% 증가한 2,884만 명 수준이고, 실업률은 2개월 연속 상승한 2.7%를 기록

○ 소비자 심리지수는 지난 9월 100까지 하락한 이후 소폭 상승하여 10월에는 101.7을 기록하고, 2024년 3분기 가계대출금리는 4.1%로 2023년 4분기 5.0% 이후 점차 하락

- 가계부채는 2024년 1분기 소폭 감소한 뒤 다시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

○ 2025년 민간소비는 금리 인하, 실질소득 증대, 물가 안정 등의 영향으로 가계의 소비 여력이 확대되고 소비심리가 개선되면서 완만히 회복될 전망

- 다만, 높은 가계부채 부담은 민간소비 회복세를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며, 금리 인하의 긍정적인 영향은 시차로 인해 하반기부터 나타날 가능성

민간소비 전망

2) 설비투자

○ 2024년 설비투자는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IT 경기 회복과 수출 호조 등에 힘입어 지난해 하반기부터 이어져 온 부진을 벗어나는 모습

- 최근 설비투자는 반도체 제조용 기계 등 기계류와 운송장비가 동반 증가함에 따라 2024년 3분기에 증가세로 전환하면서 전년동기 대비 6.3%로 증가 전환

○ 2024년 3분기 설비투자지수는 기계류가 3분기에 증가세로 전환하고, 운송장비도 3분기에 큰 폭으로 증가(전년동기비 28.2%)함에 따라 빠른 회복세(10.5%)를 보임.

설비투자 증감률 추이

부문별 설비투자 증감률 추이

- 올 3분기 기계류 설비투자는 일반기계와 정밀기기 증가세에 힘입어 회복세를 보였으며, 운송장비도 자동차(7.9%)와 기타운송장비(64.2%)의 급증으로 큰 폭으로 증가

○ 설비투자의 선행지표인 제조업 기계수주액은 2024년 3분기 ICT(전년동기비 24.5%), 기계장비류(31.9%), 소재부품(14.3%) 등 주요 업종에서 높은 증가세를 보이면서 3분기 14.4% 증가

○ 2025년 설비투자는 IT 경기 호조에 따른 주요 기업들의 실적 개선과 금리 인하 등으로 2024년(1.2%)보다 높은 2.9% 증가할 전망

- 고부가가치 메모리 반도체를 중심으로 투자 증가세가 이어질 전망이나, 미국의 경제정책과 중동 전쟁 등의 불확실성은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가능성

설비투자 전망

3) 건설투자

○ 2024년 건설투자는 토목건설의 소폭 회복에도 불구하고, 건설 부문에서 누적된 선행지표 부진이 현실화되면서 감소세가 확대되는 양상

- 건설투자는 2023년에 회복세를 보인 건물건설이 감소세로 돌아서면서 3분기에 큰 폭으로 감소하는 모습

- 건설기성액은 토목건설의 증가세가 유지되고 있지만, 건물건설 부문이 큰 폭으로 감소하면서 3분기에 전년동기 대비 8.8% 감소

○ 2024년 3분기 건물건설의 허가 및 착공 면적은 기저효과로 전년동기비 일시적으로 증가한 반면, 주거용 허가 면적과 상업ㆍ공업용 착공 면적이 부진한 모습

4) 수출입(통관 기준)

□ 2024년 동향: 수출 증가세가 이어지면서 안정적인 성장 흐름

○ 수출은 반도체를 중심으로 양호한 성장세를 보이는 가운데, 기저효과로 증가세는 조정되는 모습

- 수출은 반도체가 50%의 증가율을 기록하면서 양호한 흐름이고, 수입은 7월부터 증가세로 전환하면서, 무역수지 흑자 규모는 10월까지 누적 395억 달러

○ 2024년 수출은 단가와 물량이 동반 상승하였고, 수출 물량은 IT 경기 회복세가 유지되면서 1분기부터 6% 이상의 증가세를 유지

- 수출단가 상승은 석유제품과 석유화학의 가격 상승과 반도체, 자동차 등의 가격 상승에 기인하며, 해외 수요가 확대되면서 수출 물량도 증가

○ 지역별 수출을 보면 대미 수출이 두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하고, 대중국 및 대아세안 수출 역시 양호한 흐름을 보이는 반면, 대EU 수출은 EU 주요국들의 경기 부진으로 감소세

- 대미 수출은 자동차 및 IT 품목의 수출 호조로 2024년 들어 12.9% 증가하고, 대중국, 대아세안 수출도 반도체 수출 호조의 영향으로 전년도의 부진에서 벗어나면서 회복세를 보임.

- 대EU 수출은 전기차와 배터리 수요 둔화 등의 영향으로 2024년 들어 감소 양상이 이어으나 7월부터 증가 전환

○ 품목별 수출을 보면 반도체가 40%대의 높은 증가세를 기록하는 등 IT 품목 중심으로 높은 증가세를 보인 반면, 철강, 섬유 등 소재산업의 수출은 감소세를 지속

- 반도체는 글로벌 IT 경기 회복과 AI 수요 증가로 수출이 큰 폭으로 증가함에 따라 전년도의 부진에서 벗어나 50%의 증가율을 기록

- 자동차는 전년도에 하이브리드차 수출 수요 등에 힘입어 높은 증가세를 보였지만, 2024년 들어 전기차 수요 정체 및 고물가 지속 등의 여건 악화로 증가폭이 둔화

- 선박류는 고부가가치 선박 수주 증가와 친환경 선박에 대한 수요 확대로 수출이 증가한 반면, 일반기계 수출은 중국 경기 둔화 등의 영향으로 감소세

- 철강 수출은 중국의 부동산 경기 침체와 주요 선진국의 긴축 기조로 감소세가 지속된 반면, 석유화학은 기저효과와 주요 시장 내 공급과잉 부담이 완화되면서 증가세 유지

○ 수입은 연초 천연가스와 석탄 가격 하락으로 1차 산품 수입이 감소하고, 국내 내수 부진 등으로 소비재도 감소하면서 2.1% 감소

- 다만, 전년부터 이어진 수출 호조세로 인해 중간재와 자본재에 대한 수요가 점차 증가하면서 중간재 수입의 감소폭이 축소되고, 자본재 수입은 증가세로 전환

□ 2025년 전망: 수출 2.2%, 수입 2.1% 증가, 수출 증가세 유지되면서 무역흑자 규모 소폭 확대

○ 2025년 수출(통관 기준)은 기저효과로 증가세가 둔화될 전망이나, 세계적인 금리 인하 기조와 IT 전방산업의 회복에 힘입어 반도체 등 IT 부문의 수출 증가세가 유지되면서 전년 대비 2.2% 증가할 전망

- 반도체는 소비심리 개선에 따른 IT 기기 수요의 점진적 증가와 DDR5, HBM 등 고부가제품 비중 확대 등으로 2025년에도 8.5%의 성장세를 이어갈 전망

2025년 수출입 전망

- 다만, 트럼프 행정부의 보편적 관세 부과 정책은 자동차를 중심으로 대미 수출 감소를 유발하면서, 전체 수출에 강한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가능성

○ 2025년 수입(통관 기준)은 환율과 국제유가가 안정세를 보일 전망이나, 수출 증가에 따른 중간재 수요 확대 효과로 소폭 상승할 전망

- 2024년 초 천연가스와 석탄 가격의 하락으로 수입금액이 감소한 기저효과를 감안하면, 2025년 수입은 중간재 수입 증가와 함께 소폭 증가할 전망

○ 2025년 무역수지는 수출 증가율이 수입 증가율을 상회하면서 2024년보다 소폭 확대된 487억 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

<참고 1>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보편적 관세 부과의 경제적 영향

□ 미국 차기 정부의 보편적 관세 부과가 우리 수출과 경제성장률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시나리오 기반의 정책 대응 방향을 모색

○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은 각국에 보편적 관세를 10%(혹은 20%), 중국에는 60~100% 부과하는 정책을 공약으로 제시2024. 8. 14)

- 이러한 보편적 관세 부과는 한국을 포함한 글로벌 경제에 상당한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가능성 → 본 참고에서는 무역 데이터를 활용, 관세 부과에 따른 한국 수출의 변화와 그에 따른 경제성장률의 변화를 정량적으로 추정

□ 수출에 대한 영향: 우리나라의 대미 수출은 8.4~14.0% 감소 추정

○ 기준 시나리오: 미국 주요 수입상대국에 10%, 중국은 60%의 관세 부과

○ 관세 부과로 인한 대미 수출 영향은 2021~2023년 평균 수출액 기준 대비 약 55억 달러(-8.4%) 감소하며, 관세 변화에 따라(보편관세가 20%로 증가 등) 최대 93억 달러 감소(-14%)되는 것으로 추정

- 전반적으로 수입물가 상승에 의한 미국 내 수입시장의 규모 감소가 상대가격 변화에 의한 대체를 상회하는 것으로 추정

- 다만, 한국이 경쟁력을 확보하는 기계류, 반도체 등에서 대체 효과가 크게 발생하며, 약 2.2~2.6%p(2021~2023년 평균 수출액 대비)의 증대 효과가 있는 것으로 추정

□ 경제성장률에 대한 영향: 시나리오별 수출 감소액을 부가가치로 환산하면 수출 감소에 따라 경제성장률은 약 0.1~0.2%p 감소

○ 부가가치 감소 비중이 가장 큰 산업은 자동차로 관세 규모에 따라 10~16% 감소하였으며, 전 산업 감소분에서 16.2% 이상을 차지

<참고 2> 금리 인하와 민간소비

□ 금리와 소비는 부(-)의 관계를 보이면서 금리 하락기에 소비가 증가하는 경향

○ 2009년부터 2024년 3분기(9월)의 자료를 이용하여 추정한 금리와 소비의 상관관계는 음(-)의 상관관계로 추정

- 금리와 음(-)의 상관관계는 가계대출금리(소매판매지수, -0.63)와 주택담보대출금리 (소매판매지수, -0.67)에서 크게 나타남.

□ 향후 금리 인하는 민간소비 회복에 긍정적이나 높은 가계부채, 낮아진 유동성 등으로 그 효과는 지연되거나 제한적일 가능성

○ 단기시장 금리 변화는 주택담보대출금리와 신용대출금리에 모두 1~3개월 정도 시차를 두고 영향

- 주택담보대출금리보다 신용대출금리에 미치는 영향이 더 빠르고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계부채에서 주택담보대출 비중이 높은 점을 감안하면2) 시장금리 하락으로 인한 소비의 긍정적 영향에는 시차가 필요한 상황으로 보임.

○ 또한 높은 가계부채와 낮아진 유동성은 금리 인하 효과를 제약할 가능성

- 2019년 이후 가계 예금/대출 비율은 점차 하락하고, 통화승수는 2010년 이후 지속적으로 낮아져 금리 인하의 효과가 지연되거나 제한될 가능성

○ 최근 실질소득 증가, 금리 인하, 물가 안정 등의 소비 여건 개선에도 민간소비는 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어 소비 활성화를 위한 미시적인 정부 정책이 요구

- 소비 여건 개선의 영향이 나타날 수 있도록 소비 쿠폰 및 바우처 제공, 유류세 연장 및 확대 등 정부 차원의 미시적인 정책지원이 필요

<참고 3> 금리 인하와 설비투자

□ 향후 설비투자는 금리 인하에 따른 자금조달 비용 하락, 수출기업의 실적 개선 등에 힘입어 완만한 회복세를 보일 전망

○ 최근 회사채(3년AA) 금리 추이와 한국은행 기준 금리 인하(0.25%p)는 향후 시장금리가 계속 하락할 가능성을 시사

□ 코로나 위기 이후, 시장금리와 설비투자지수의 관계는 유의미한 음의 상관관계

○ 이는 향후 금리 하락에 따라 기업의 자금조달 비용이 감소하면서 지연되었던 설비투자 집행 속도가 빨라질 가능성을 시사

- 다만, 코로나 위기 이전 시기와 유사하게 금리가 낮은 수준에서 안정화되면 금리 인하가 설비투자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가능성도 존재

-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 효과가 미미할 것이라는 응답은 12%로 국내 제조업체 대부분 금리 인하 효과를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수출이 양호한 흐름을 보이고, 기업 경영 여건도 일부 개선되면서 설비투자 확대를 기대

○ 2024년 들어서 수출이 전년의 부진에서 벗어나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며, 기업 실적도 전년과 비교하여 개선된 것으로 나타남.

- 수출이 2024년 1,2분기 모두 10% 이상 증가하고 기업의 영업이익률도 전년보다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어 전반적으로 기업들 투자 여력은 확대되는 흐름

□ 국내로의 설비투자를 증대시키기 위한 정부 차원의 다각적 노력 요구

○ 최근 수출 경기 회복, 금리 인하, 기업 수익성 증가 등의 국내경제 여건은 설비투자에 긍정적이나 미ㆍ중 통상 마찰의 심화 가능성, 글로벌 통상 환경의 급변 등은 설비투자 확대에 부담으로 작용

- 기업들의 적극적 투자 확대를 위해, 민ㆍ관 협력을 통해 투자 계획의 실효성을 높이고, 장기적으로는 기업의 투자 환경 개선과 규제 혁신이 요구됨.

<참고> 세계 반도체 시장 동향

□ 세계 반도체 기업 시가 총액 순위는 반도체 생태계의 복잡성을 반영

○ 2024년 11월 15일 기준, 엔비디아의 시가 총액은 3조 6,000억 달러로 세계 반도체 기업 중 선두

- 다음으로 TSMC, 브로드컴, ASML이 뒤를 따르고 있으며, 한국의 삼성전자는 2,561억 달러로 5위

- 시가 총액 상위 10개 기업 중 제조공장을 가지지 않은 팹리스 기업이 Arm Holdings 포함 5개로 가장 많으며, 파운드리를 포함한 반도체 제조 기업이 3개, 제조 장비 기업이 2개로 반도체산업 생태계의 복잡성을 반영

- 국가별로는 팹리스 기업은 미국과 영국, 제조 장비는 네덜란드와 미국이 상위에 위치해 있으며, 반도체 제조 중심인 메모리반도체와 파운드리는 한국과 대만이 선두

□ 향후 10년간 세계 반도체 시장은 연평균 7% 이상 성장 전망

○ 2023년 약 5,448억 달러인 세계 반도체 시장은 10년 후인 2033년에는 약 1조 1,376억 달러 규모로 성장할 전망

- 전 세계적으로 가전제품의 소비가 증가하고 있으며, 스마트폰, 태블릿 PC, 스마트 워치 등 통신장비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2024년부터 2033년까지 반도체 시장은 연평균 7.6%로 지속 확대될 전망

- 5G 통신의 글로벌 상용화가 확대됨에 따라 고화질 영상 전송을 비롯한 모든 분야에서 무선통신 사용이 가속화되면서 대용량 무선 전송에 필요한 반도체 수요가 증가

- 최근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분야는 차량용 반도체로 자율주행 자동차와 전기 자동차에서 고급 센서, 프로세서 및 다양한 반도체 수요가 증가

- 반도체 제조 기술과 시장이 빠르게 성장함에 따라 고도의 숙련된 전문 인력 양성이 중요한 과제로 대두

□ 복잡해지고 있는 D램 시장

○ 기존의 D램 시장은 한국, 미국 기업이 PC와 서버에 사용되는 DDR 시리즈로 시장을 주도하였으나 최근 이러한 구도에 변화가 발생

- 미국 정부의 강력한 규제에도 불구하고 중국 반도체 기업은 범용 D램 개발에 성공했고, 애국 소비를 통해 중국 내 시장점유율을 확대 중

- 중국 반도체 기업이 생산하는 범용 반도체는 고성능의 수출용 최첨단 IT 기기에는 사용되기 어려우나, 내수용 제품에서 사용이 확산되고 있어 세계 반도체 시장에서 D램 가격 상승을 저지

- D램을 여러 층으로 쌓아 올린 고대역폭메모리(HBM)가 PCㆍ모바일ㆍ서버 등 주요 수요산업 내에서 점차 D램을 대체하며 시장을 확대

- 현재 세계 HBM 시장에서 점유율이 가장 높은 SK하이닉스는 HBM 생산능력 확대를 위해 2024년 4월 청주 M15X 공장에서 HBM 생산라인 구축을 위한 공사를 시작했으며, 2025년 4분기 중 시험 가동을 거쳐 본격 양산에 돌입하여 공급을 더욱 늘릴 전망

- 기존의 D램 시장에서 중국과 HBM의 영향력이 확대되면서 세계 D램 시장은 더욱 복잡해지고 경쟁이 치열해질 전망

- 세계 반도체 시장 전문 조사기관인 TrendForce는 2025년 세계 D램 Bit 생산의 25% 증가를 예상, 이 중 중국과 HBM이 10%포인트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향후 D램 시장에서의 영향력 확대 가능성에도 주목할 필요

무단 결근한 직원은 바로 해고해도 되나요?

한국중소기업경영연구소 — Wed, 21 Aug 2024 10:22:29 +0900

직원이 개인적인 사유로 출근할 수 없는 경우에 통상 회사는 직원의 연락을 받고 연차사용 처리를 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부득이한 사유로 직원이 사전에 회사에 연락을 못하더라도 그 정상이 참작되는 경우 역시 연차사용 처리를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문제는 직원이 아무런 연락도 없이 몇일간 출근 하지 않는 “무단결근”의 경우인데, 회사의 대표 입장에서 직원의 무단결근만큼 안타깝고 힘든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무단결근의 폐해는 회사 분위기를 저해함에 있습니다. 요즘처럼 경기가 어려운 시기일수록 직원간 의기투합은 그 어떤 것보다 회사에 꼭 필요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직원 중 어느 한명이 갑자기 무단 결근을 한다면 육체적 업무 과중은 차치하고서라도 나머지 직원들에게 끼치는 심리적 악영향은 이루 말할 수 없이 크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무단결근한 직원이 복귀를 하는 경우 회사는 무단결근을 근거로 취업규칙에 의거하여 반드시 징계를 해야만 합니다.

많은 기업에서 질의를 하는 것이 바로 “무단결근한 직원은 해고해도 되나요?”라는 것입니다.

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22일간 무단결근한 사안에서 “장기간 무단 결근이라는 비위행위의 중대성, 그로 인한 조직질서 저해 및 사용자와의 신뢰관계 상실, 동종의 비위행위에 대한 회사의 징계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사용자의 해고는 타당하다”라는 결정을 내렸고(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282),

8일간 무단결근한 사안에서도 “근로자의 장기간 계속된 무단결근은 근로계약상 가장 중요한 근로제공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서 당사자 간 신뢰관계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근로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에 해당되므로, 해고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라는 결정을 하였습니다(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330).

다만, 한 달여 동안 출근 독려 등 아무런 조치 없이 근로자를 무단 결근 이유로 해고한 사례에서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근로자가 대표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는 “몸이 아파서가 아니라 이사의 그만두라는 지시에 따르는 것”이라는 내용이 있는데 이를 사직의 의사표시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사용자는 이후 약 한 달 동안 근로자의 급여나 퇴직금을 정산하지 않았던 점, 대표가 근로자에게 30일 무단결근으로 퇴사 처리하였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

사용자는 근로자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일을 2023. 7. 19.로 신고한 점 등으로 볼 때 사용자는 근로자의 2023. 6. 18. 사직의 의사표시에 따라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이 아니라 무단결근을 이유로 2023. 7. 19. 자로 해고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사용자는 한 달여 동안 출근 독려 등 아무런 조치 없이 무단결근을 이유로 해고한 것은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기 어렵고, 근로자에게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부당하다"라는 결정을 하였습니다(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2100).

이 결정은 회사 대표나 인사담당자의 상식과는 상반되는 것일 수 있기 때문에 주의 깊게 읽고 실무에 반영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노동위원회의 결정을 비추어보아 직원이 무단결근을 할 경우 회사는

① 유무선 전화 및 카카오톡 메시지 등을 통하여 재직 중 근로자 신분임을 명확히 인지 시킨 후 출근을 독려해야 하고,

② 그럼에도 계속적인 무단결근이 이루어질 경우 재차 출근독려를 1~2번 한 후,

③ 출근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징계절차를 거친 후 징계 해고를 하여야 할 것이고,

④ 여전히 무단결근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사직처리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한편, 무단결근 후 퇴사하는 직원의 퇴직금 산정과 관련하여서는 무단결근 기간도 평균임금 산정기간에 포함하여 산정하여야 하되, 산출된 평균임금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할 것입니다(임금복지과- 2531,2010.12.27).

한국중소기업경영연구소(KSML)

억울한 콜레스테롤의 누명

영양학 영웅의 콜레스테롤 사기극

콜레스테롤수치,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2025년 세법개정(안) - '중소기업' 편

세법개정(안) 전체 목차

2025년, 기업이 꼭 챙겨야 할 고용지원금 9가지

■ 2025년 고용지원금 Summary

■ 2025년 고용지원금 주요 변경 사항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실근로시간 단축제)

일·가정 양립 환경개선 지원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유형I)

청년일자리 도약 장려금(유형 II)

고용촉진장려금

워라벨일자리 장려금

(소정근로시간 단축제)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지원금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고령자 고용지원금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CEO 노무] 대체휴일 근무에 대한 임금 지급

CEO가 알아야할 핵심사항 요약!

1. 공휴일 근무, 이렇게 계산하세요

5월은 휴일이 쏟아지는 달입니다. 근로자의 날(5/1), 어린이날과 석가탄신일(5/6), 대체휴일(5/7)까지—이 날들에 직원들이 출근한다면 "추가 수당"을 꼭 챙겨주어야 합니다.

휴일 대신 평일 휴가를 주고 싶다면?

2. 일용직도 장기 근무하면 혜택이 생깁니다

3. 직원 수가 오락가락할 때 연차휴가는?

중소기업에서는 직원 수가 5명 미만에서 5명 이상으로 바뀌는 경우가 많죠. 이럴 땐 "1년의 유예기간"을 생각하세요.

4. 수습직원 해고, 꼭 지켜야 할 원칙

수습 기간 중 불합격한 직원을 해고할 때는 "구체적인 이유"를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 "평가 미달"이라는 막연한 표현 대신, "출근 태도 문제", "업무 수행 미흡" 등 구체적 사유를 적어주세요.

♣ CEO가 기억해야할 사항

중요 행정 해석

※ 궁금한 사항은 ☎ 02-3453-5692로 해주십시오.

2025 기획재정부 상속세 개편(안)

2025. 03. 12 / 기획재정부

상속세 개편안 핵심 사항 정리

1. 추진 배경

2. 주요 개편 방안

3. 시행 계획

4. 기대 효과

※ 다음은 기재부 <보도자료>입니다!

★ 상속세 개편(안) 해설 영상

2025 CEO가 알아야할 노무 이슈

1. 2025년 최저임금

시간급 10,030원

- 적용기간 : 2025. 1. 1. ~ 2025. 12. 31. - 월 환산액 : 2,096,270원 (주 40시간 기준, 유급주휴 8시간 포함)

Q 1. 최저임금이 적용되는 사업장과 근로자는 어떻게 되나요?

근로자 1명 이상인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 됩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정규직·비정규직, 파트타임, 아르바이트, 청소년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등)에게는 모두 적용 됩니다.

Q 2.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하는 근로자는?

Q 3.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과 산입되지 않는 임금은 어떻게 되나요?

- 연장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한 임금 및 연장·야간 또는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 임금,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 - 법정 주휴일을 제외한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임금

2. 2025년 개정 「육아지원 3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등 육아지원 3법 개정 내용이 2025년 2월 23일부터 시행됩니다.

❖ [육아휴직]

부모가 각각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사용하거나 한부모 또는 중증 장애아동의 부모는 육아휴직을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하여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육아휴직을 필요에 따라 네 번에 나누어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 [배우자 출산휴가]

❖‌ [난임치료휴가]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 [출산전후휴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미숙아를 출산한 경우에는 출산전후 휴가 기간이 현 90일에서 100일로 확대됩니다.

❖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3. 대법원 판결

건설공사발주자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로 판단한 첫 대법원 판결 (대법원 2024. 11. 14. 선고)

2024 법인세 공제 및 감면 제도

2025 세법개정안 국회 의결(24.12.10)

[세법개정안] 국회의결사항(12.10)

- 상증세 최고세율 인하 : 부결

- 금융투자소득세 : 폐지

- 가상자산과세 2년 : 유예

- 임대업 법인 최저세율 : 19% 인상

1. 상속세및증여세 인하

(50% --> 40%) - 부결

2. 상속세 자녀공제 금액 확대

(1인당 5천만원 --> 5억 원) - 부결

3. 금융투자소득세 - 폐지

4. 가상자산 과세 유예 - 2027.01.01

5. 성실신고확인대상 소규모법인

법인세 최저세율 인상(9% --> 19%)

□ 성실신고확인대상 법인

- 적용기간 : 2025. 1. 1. ~ 2025. 12. 31.
- 월 환산액 : 2,096,270원
(주 40시간 기준, 유급주휴 8시간 포함)

- 연장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한 임금 및 연장·야간 또는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 임금,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
- 법정 주휴일을 제외한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임금

건설공사발주자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로 판단한 첫 대법원 판결
(대법원 2024. 11. 14. 선고)

① 지배주주등 지분율 50% 초과

② 부동산임대업이 주된 사업이거나 부동산 임대수입·이자·배당소득이 매출액의 50% 이상

☞ 부동산임대업이 주된 사업인지 여부는 해당 법인의 매출액 중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매출이 제일 큰 경우 인지로 판단

③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

1. 국내 실물경제 동향
2. 대내외 여건 전망
3. 2025년 국내경제 전망
-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보편적 관세 부과의 경제적 영향
- 금리 인하와 민간소비
- 금리 인하와 설비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