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조세부담률과 비과세금융상품 한국의 조세부담률, 어느 수준일까? 국가의 국민들이 세금부담 여부를 알 수 있는 지표가 있습니다. 바로 ‘조세부담률’이라는 지표입니다. 1년 동안 국민들이 납부한 세금의 총액을 국민총생산(GNP)로 나눈 비율입니다. 현재 한국의 조세부담률은 19.4%(2016년 기준)입니다.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이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를 살펴보면, 1990년 16.6%부터 조금씩 증가하여 1996년 17.1%까지 도달했다가 IMF위기를 맞이한 1998년 크게 하락해 16.2%를 기록하였습니다. 조세부담율의 증가 추세는 완만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2007년에는 19.6%까지 상승하였지만, 글로벌 금융위기의 영향으로 조세부담률이 내려가서 2010년에는 17.9%까지 다시 내려갔습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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