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총회 주요판례 1. 주식회사의 결산서는 매년 주주총회 결의를 해야 할까?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내국법인은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 신고하여야 합니다(법인세법 제60조 1항). 위 신고 시에는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재무상태표ㆍ손익계산서ㆍ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동조 2항). 위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한 경우 무신고로 간주되어 무신고가산세 등의 제재가 따르게 됩니다. 재무제표는 정기주주총회에서 매년 승인을 받아야 하므로, 결과적으로 3월까지는 정기총회를 열어야 할 것입니다. 회사의 이사가 정기주주총회를 소집하지 아니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법인 재무제표 읽기 도대체 돈은 다 어디 갔어?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대표가 알아야 할 ‘재무제표’입니다. 회사는 무수히 많은 정보들의 집합체입니다. 이 집합체를 요약하고 있는 것이 바로 ‘재무제표’입니다. 영업, 제품, 기술, 인력, 자금 등 이러한 모든 정보들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습니다. 재무제표를 이해한다는 것은 법인을 이해한다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많은 대표들이 사업을 위해 법인을 설립하시지만, 재무제표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재무적 측면에서 법인의 정체를 한번 들여다 볼 계획입니다. 대표들과 세무상담을 하면서, 회사의 결산서를 함께 검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대표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장부에는 이익이 이렇게 많이 났는데, 도대체 돈은 다 어디 ..
재무제표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 재무제표의 이상적인 설계 자기자본비율 자기자본비율은 총자본에서 자기자본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합니다. 대부분의 회사는 부채를 가지고 있습니다 부채는 타인자본으로 빌리는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이에 따른 금융비용(이자)를 부담하게 됩니다. 하지만 자기자본은 금융비용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이익이 나는 경우에도 회사의 정책상 배당을 할 수도 있고, 유보할 수도 있습니다. 자기자본비율은 회사의 안정성을 판단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지표입니다. 신용평가회사에서는 일반적으로 40% 이상인 경우 신용평점 만점을 주고 있습니다. 자기자본 비 율 = 총자본 > 40% 자기자본 유동부채비율 유동부채비율은 유동부채에 대한 자기자본의 비율입니다. 주로 금융회사에서 단기자금에 대한 상환능력을..
이사의 선임과 임기 이사의 수 회사의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하고 회사의 이사는 3명이상이어야 합니다. 다만, 자본금이 10억 미만인 회사의 경우 1인 또는 2인으로 선임할 수 있는데 어떤 경우이던 반드시 사내이사는 1인 이상 선임하여야 합니다. 이사선임시 통지방법 이사를 선임할 때에는 이사의 종류를 구분하여 선임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이사의 종류를 구분하여 통지할 필요성이 있는가에 대하여 상장회사에 관해서는 특별규정에 의해 임원선임을 위한 주주총회에 앞서 해당후보자를 구별하여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상법 제542조의4 제2항, 제542조의5), 비상장회사는 별도의 규정이 없다는 점에 비추어 선임할 이사후보자를 구분하여 통지할 의무는 없습니다(서울고법2010.11.15. 2010라1065결정). 사..
주주총회 절차와 신주 발행 절차 1. 주주총회의 절차 (1) 주주총회의 소집 주주총회의의 소집은 이사회가 이를 결정합니다. 유의할 점은 주주총회의 소집권자는 대표이사가 아니라 이사회라는 겁니다. 이는 강행규정으로 정관으로도 달리 정할 수 없습니다. 단, 1인인 소규모회사에서는 그 이사가 결정하고 직접 집행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 밖에도 주주총회의 소집권한은 청산중인 회사는 청산인회, 예외적으로 소액주주(3%이상)ㆍ감사 및 법원의 명령으로 소집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2) 주주총회의 소집시기 구분 내용 정기총회 정기총회는 매년 1회 일정한 시기에 이를 소집하여야 합니다(상법 365조1항) 연 2회 이상의 결산기를 정한 회사는 매기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합니다(상법 제265조 2항) 임시총회 임시총회는 필요..
주주총회란 무엇인가? 1. 주식회사의 기관 주식회사는 법인격을 가진 사회적 실체입니다. 법인격은 법에 의해 주어진 것이므로 자체로 권리능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의사를 결정하고 그 의사를 집행할 능력은 없습니다. 그런 이유에서 의사와 행위를 집행할 존재가 필요합니다. 주식회사는 크게 3가지의 주요기관이 있습니다. 첫째, 주주총회입니다. 주주총회는 이사 및 감사를 선임하고, 회사의 구조변경 및 중요사항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는 상설기관입니다. 주주총회는 상법 또는 정관에 정한 사항에 한해 회사의 중요의사결정을 합니다. 둘째, 이사회입니다.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이사로 구성되며 회사 내부의 의사결정을 하는 기관입니다. 이사회는 상법 또는 정관에서 정한 주주총회의 결의사항을 제외하고 나머지 중요 의..
이사회(理事會)란 무엇인가? 1. 이사회(理事會)란? (1) 이사회사의 권한 이사회는 상법 또는 정관이 정한 주주총회의 의사결정사항을 제외한 나머지 회사의 중요한 의사를 결정하는 기관입니다. 업무집행에 관한 의사결정은 이사회가 하고, 이에 따른 업무집행 행위 및 회사의 대표행위는 이사 중에서 선임된 대표이사가 이를 수행합니다. 대표이사는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결의된 사항에 대한 업무집행권과 회사대표권을 가집니다. 주식회사는 소유와 경영의 분리원칙에 따라 회사운영에 관한 권한이 ‘이사회’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사의 의무와 책임이 강조되고 있으며, 이사를 견제하고 책임을 관리 및 감독하는 제도적 장치가 중요합니다. 상법도 이사 및 이사회에 의한 대표이사의 업무집행에 대해 엄격함을 유지하고 있..
‘이사(理事)’란 무엇인가? 1. ‘이사(理事)’에 대하여 (1) 이사의 권한 및 종류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합니다. 이사는 오직 회사에 대하여 의무를 부담하고 책임을 집니다. ‘이사’란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회사의 업무집행에 관한 의사결정과 대표이사의 업무집행을 감독하는 권한을 갖습니다. 즉, 이사는 회사의 업무집행에 관여할 수 있고, 각종 문제제기 등을 단독으로 행사할 권한을 갖습니다. 대외적으로는 대표이사가 될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상법상 이사는 사내이사, 사외이사, 그 밖에 상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로 구분하여 등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내이사는 실질 업무에 종사하며, 회사의 업무집행 및 결정에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이사를 말합니다. 사외이사는 회사의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