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기획재정부 상속세 개편(안)

2025. 03. 12  /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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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개편안 핵심 사항 정리

 

1. 추진 배경

• 현행 상속세 문제점:
  • 피상속인 전체 유산 기준 과세 → 상속인별 유산 규모와 무관하게 높은 누진세율 적용.
  • 공제 혜택이 전체 유산에서 일괄 차감되어 특정 상속인의 공제 효과가 타인에게 전이 (예: 장애인 공제 효과 희석).
  • 상속과 중여(증여) 간 과세 기준 불일치로 인한 복잡성 및 불공정성 발생.
• 유산취득세 전환 필요성:
  • 상속인이 실제 취득한 유산만큼 세금 부담 (형평성 강화).
  • OECD 대부분 국가(일본, 프랑스, 독일 등)에서 채택한 방식으로 부의 분산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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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 개편 방안

• 과세 방식:
  • 현행: 피상속인 전체 유산 기준 → 개정: 상속인별 취득 재산 기준 과세.
  • 납세의무: 상속인별 개별 납부.
• 공제 제도 개선:
  • 인적 공제:
    • 상속인별 기본공제(직계존비속 5억원 등) + 추가공제(미성년·장애인 등 상황 반영).
    • 배우자 공제: 재산 한도 내 10억원까지 확대.
  • 물적 공제:
    • 가업상속공제(300~600억원), 금융재산공제 등 현행 혜택 유지.
• 납세 절차:
  • 신고기한: 상속개시 후 6개월.
  • 분할기한: 신고 후 9개월 내 재산 분할 허용 (법정상속분 기준 분할 시 가산세 면제).
• 조세회피 대응:
  • 위장분할 시 부과제척기간 10년 → 15년 연장.
  • 우회상속(상속 후 5년 내 중여) 시 감세액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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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행 계획

• 시행시기: 2028년 (법률안 ’25년 국회 통과 전제).
• 추진 일정:
  • ’25년: 입법예고(3월), 공청회(4월), 법률안 제출(5월).
  • ’26~’27년: 시스템 구축 및 보완 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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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대 효과

• 상속인별 공정한 세부담 분배로 사회적 형평성 제고.
• 조세 회피 방지를 통한 과세행정 투명성 강화.
• 중여세와의 일관된 과세체계로 법적 복잡성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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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기재부  <보도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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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세 개편(안) 해설 영상

 

상속세 세제개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