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소기업 A사의 직원 횡령 사례 중소기업인 A사는 기존에 영위하던 사업의 성장에 한계가 있어 새로운 기술개발에 전념하고 있으며, 인건비 절감 등을 위하여 대표이사가 직접 기술개발을 담당하고 있음. 재무담당임원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고 영업담당임원이 재무업무를 겸직하도록 하고 있어 담당임원의 전문성이 부족한 상태임. 자금 및 회계업무는 회계팀장인 甲*이 모든 업무를 직접** 담당하고 있으며, 대표이사와 담당임원은 甲을 전적으로 신뢰하여 자금 및 회계 관련 업무의 대부분을 甲에게 위임하고 있음. * 입사 이후 약 20년간 회계부서에서 회계업무만 담당하였고, 최근 8년 동안은 자금업무도 같이 담당. 팀원이 1명도 없어 자금과 회계업무, 거래의 실행과 기록, 자산 보관 등 모든 업무를 甲이 혼자서 직..
자금출처조사와 소득 지출 분석 시스템 국세청에서는 세무조사 대상을 선정할 때, 성실도분석시스템(CAF)을 활용합니다. 즉 ‘신고성실도’를 평가합니다. 신고성실도 평가요소는 351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매출액, 신고소득, 접대비 등으로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세무조사 시스템 중에서 활발하게 활용되고 있는 ‘소득 지출분석 시스템’에 대해 소개 드리겠습니다. 일명 ‘PCI 시스템(Property, Consumption and Income Analysis System)이라고 명명합니다. 소득-지출 분석시스템은 국세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과세정보자료를 체계적으로 통합 관리하여 일정기간 신고소득(Income)과 재산증가(Property) 그리고 소비지출액(Consumption)을 비교, 분석하는 ..
‘자금출처조사’ 배제기준과 소명방법 국세청은 모든 취득 자산에 대해 자금출처 조사를 진행할까요? 물론 아닙니다. 국세청 행정인력과 자금의 한계로 인해 모든 자산 취득에 대한 조사는 원천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이에 자금출처를 배제하는 기준이 존재합니다. 즉,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배제기준’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 제31조 참고) 구 분 취득재산 채무상환 총액한도 주택 기타재산 1.세대주인 경우 가. 30세 이상인 자 나. 40세 이상인 자 1억5천만원 3억원 5천만원 1억원 5천만원 2억원 4억원 2.세대주가 아닌 경우 가. 30세 이상인 자 나. 40세 이상인 자 7천만원 1억5천만원 5천만원 1억원 5천만원 1억2천만원 2억5천만원 3. 30세 미만인 자 5천만원 5천만원 5천..
세무조사 유형과 탈세포상금 1. ‘세무조사’란 무엇인가? ‘세무조사’란 각 세법에 규정하는 질문조사권에 근거하여 조사공무원이 납세자의 국세에 관한 정확한 과세표준 과세액을 결정하는 행위입니다. 먼저 세무조사를 사전에 통지하고, 대상자를 대상으로 질문하고, 장부・서류・물건 등을 검사・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국세청훈령 조사사무처리규정 제3조 1항) 2. 세무조사 대상자의 선정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에는 정기선정과 비정기선정이 있습니다. 먼저 정기선정의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납세자의 신고내용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신고성실도를 분석한 결과 신고불성실의 혐의가 의심되는 경우입니다. 성실도 분석은 전산시스템을 활용하여 세금신고상황 등을 객관적으로 종합하여 평가합..
세무조사를 받지 않는 방법은 없을까? 법인을 원칙대로 운영한다고 해도 결국 세무 조사를 받으면 크든 작든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세무조사 관련 가장 좋은 방법은 ‘안받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 세무조사를 받지 않을까요? 몇 가지 경우를 사례를 통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째, 출판 업무를 하시는 대표를 상담했는데, 20년 넘게 한 번도 세무 조사를 안 받았습니다. 대표의 직무실에 들어가보니, 왜 세무조사를 안 받았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책장에는 성실납세 표창패가 여러 개 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성실납세법인으로 지정되면, 수 년 동안 세무 조사가 유예됩니다. 둘째, 국세청 홈페이지에 가시면 일자리 창출 계획서라는 서식이 있습니다. 최근 정부의 가장 큰 화두는 고용창출입니다. 매년 일자리 창출 ..
세무조사는 현장에서 어떻게 진행될까? 지금부터 세무조사관들이 조사를 나왔을 때, 현장에서 체크하는 것에 대해 사례를 중심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무조사관들이 현장에 나와서 가장 먼저 요구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당연히 가장 먼저 요구하는 것은 ‘회계장부’입니다. 그리고 세무조사관이 우선적으로 요구하는 자료가 있습니다. 첫째, 인건비 지급내역서를 달라고 합니다. 특히 대표, 대주주, 가족에게 지급한 인건비는 모두 들여다봅니다. 인건비를 지급받은 사람의 실질 근무 여부를 조사합니다. 실제로 근로를 제공했는지 안 했는지 말입니다. 세무조사관들이 인건비 지급내역서를 가장 먼저 보는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법인의 입장에서 비용처리를 함으로써 수익을 감소시킬 수 있는 가장 편리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무조..
세무 조사 실제 사례 및 유형 1. 매출액의 과소 신고 현금매출을 누락 및 과소신고 한 경우, 법인세와 부가세를 추징합니다. 특히 매출누락의 경우는 부당과소신고가산세율 40%를 적용 받기에 가산세 부담이 상당합니다. 예를 들어 1년 전에 10억 원을 누락했다고 하면, 다음과 같은 세금이 나옵니다. 구분 세액 계산 방법 부가세 100,000,000원 10억 원 × 10% 부가세 신고 불성실 가산세 40,000,000원 부가세 × 40%(부당과소신고) 부가세 납부 불성실 가산세 10,000,000원 부가세 × 10% 법인세 200,000,000원 10억 원 × 20% 법인세 신고 불성실 가산세 80,000,000원 법인세 × 40%(부당과소신고) 법인세 납부 불성실 가산세 20,000,000원 법인세 × 1..
부당한 세금, 어떻게 구제받을 수 있을까? 세금징수는 국가가 강제징수 한다는 측면에서 그 행위가 과도할 경우, 국민의 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는 ‘조세불복(租稅不服)’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조세에 대한 구제를 청구할 수 있는 절차는 [국세기본법상] 불복절차(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와 이와는 별도로 [감사원법]에 의한 불복절차(감사원 심사청구)가 있습니다. 또한 불복청구의 청구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고충민원 신청이 있습니다. 과세 전 적부심사제도 국세청은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그 조사결과를 납세자에게 통지합니다. 그리고 업무감사 및 과세자료에 의하여 과세할 내용을 미리 납세자에게 알려줍니다. 과세 전 적부심사제도는 납세자가 과세내역에 대해 이의가 있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