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O의 적절한 급여, 왜 필요한가? 정부에서 발표한 소득세율을 한번 보겠습니다. 2018년부터 소득세 부과 구간이 하나 더추가되었습니다. 3~5억 구간이 신설되었고, 5억 초과는 최고세율이 인상되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소득세율 구간을 아래의 표로 이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연봉 1억 책정하면, 35%를 세금으로 내야 하는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 말입니다.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소득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해보았을 때, 소득 공제를 받는 조건으로 연봉 1억까지는 법인세, 개인소득세 합쳐보면 국가로 들어가는 세금은 비슷합니다. 급여가 증가함에 따라 소득세가 얼마나 증가하는지 소득 구간별로 한번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 표를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소득을 1억 책정했을 때, 실제실효세율(부담세..
비과세급여, 알고 계십니까? 세법에서는 근로에 대한 대가로 받는 급여는 명칭과 상관없이 실질적 근로를 제공한 경우는 근로소득으로 봅니다. 세무당국은 직원이 받는 소득금액에서 각종 공제를 제외하고 소득세를 징수합니다. 그런데 소득금액 中 비과세로 분류되는 소득이 있습니다. 자신의 소득 중 일부를 비과세급여로 인정받을 수 있다면, 그만큼 소득세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또한 비과세급여는 사회보험료 부과대상이 아닙니다. 그만큼 사회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이는 기업도 부담하는 사회보험료를 경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개인은 소득세와 사회보험료를, 법인은 사회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비과세급여 항목을 꼼꼼히 챙긴다면, 3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을 수 있는 겁니다. 지금부터는 대표적인 비과세급여 항목에 대..
[문서번호] 서면-2016-상속증여-6109(2017.09.26) [제 목] 초과배당에 대한 증여세 산출세액이 소득세 상당액보다 적은 경우 재차 증여에 따른 증여세 과세가액 합산여부 [요 지]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증여세액이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소득세 상당액보다 적은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41의2①을 적용할 수 없으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합산할 증여재산가액도 없는 것임 [답변내용] 귀 질의의 경우 붙임의 해석사례(법령해석과-3392, 2016.10.25.)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사실관계 ○해당 법인은 주주 a가 90%, 주주 b가 10%를 보유하고 있는 주식회사이며, a와 b는 특수관계인(아버지와 아들)이며, 사전증여는 없음. ○주주에게 배당 1억원을 지급할 예정이며, a에게 0원, ..
자금출처와 배당의 효과 자금출처와 배당 대표가 법인자금을 개인화하는 방법 中 대표적인 것이 ‘배당(配當)’입니다. 배당은‘나누어 주는 것’을 말합니다. 구체적으로는 ‘회사가 이익금의 일부를 주주들에게 현금이나 주식으로 할당하여 지급하는 것’입니다 상장기업에게는 배당이 일반화되어 있지만, 아직 비상장 중소기업에게 배당이라는 단어는 일반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중소기업 대표들은 법인자금을 외부화하기보다는 자금유보를 통해 회사를 키우고 싶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반면 미국은 중소기업 90%가 꾸준하게 배당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일흔을 조금 넘기신 대표를 만났습니다. 지난 달에 한꺼번에 20억 배당하셨다고 하더군요. 대표는 40%가 넘는 소득세를 고스란히 납부하셨습니다. 제가 대표에게 왜 그렇게 많은 세금 ..
임원 퇴직금 지급규정,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 CEO플랜의 트리거, 임원 퇴직금 지급규정 트리거란 총의 방아쇠 또는 어떤 사건을 유발한 계기를 의미합니다. 우리를 바꿀 수 있는 사람, 사건, 환경들이 어느 순간 변화의 촉발점을 만듭니다. CEO 플랜이라는 개념은 과거 10년 전 시작된 컨셉입니다. 이 CEO플랜의 트리거, 바로 ‘임원 퇴직금 지급규정’입니다. 이 개념은 보험업계에서 법인컨설팅이라는 새로운 컨셉을 만든 발화점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임원 퇴직금은 왜 CEO플랜의 트리거가 되었을까요? 첫째, 법인의 매출과 이익이 일정 이상 된 대표들은 법인자금을 개인자금화 하는 것에 관심이 있습니다. 하지만 세금이라는 복병을 피해갈 수 없다는 사실을 곧 인지하게 됩니다. 합법적으로 법인의 자금을 개인화하는 ..
임원 보수 지급규정,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 임원 보수 지급규정, 왜 필요한가? 일반적으로 중소기업 대표는 임원(본인 포함)에 대한 보수 책정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임원의 급여를 인상하거나, 상여를 지급할 경우, 별다른 조치 없이 진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실제 많은 법인에서는 임원 보수에 대한 세부 지급기준과 평가방법을 명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과세당국은 객관적인 보수 지급기준이 없는 경우에 부인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이에 을 어떻게 설계해야 할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임원의 보수는 급여와 상여금을 말합니다. 매년 영업성과에 대한 기여에 따른 보상입니다. 임원의 보수는 그 지급기준과 평가방법에 따라 지급해야 합니다. 세법에서는 법인이 임원..
배당, 어떻게 할 것인가? 1. 정기배당 배당의 한도는 쉽게 생각하면 이익잉여금의 범위 내에서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익이 없다면 배당은 할 수 없는 겁니다. 배당의 일반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결산 ▶ 이익발생 ▶ 주주총회 소집결의(2주 前 이사회) ▶ 배당승인(주주총회) ▶ 배당금 지급 결산이 끝나면, 이사회에서 주주총회 소집을 결정합니다. 그리고 주주총회에서 배당금 지급을 승인합니다. 대부분의 법인은 3월말에 작년도 결산서에 대한 승인을 합니다. 이후 배당금은 4월에 지급받게 됩니다. 배당금은 승인 결정 후 1개월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2. 중간 배당 회계연도가 종료가 안되었음에도 중간에 배당을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중간 배당이라 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대기업과 은행은 중간 배당을 하..
부자 회사, 가난한 사장 합법적인 자금출처가 필요한 시대 국세청은 소득-지출 분석(PCI) 시스템을 통해서 자산 증식과 그에 따른 자금 출처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을 사든, 금융 상품을 구입하든 ‘자금 출처’가 매우 중요한 시기가 되었습니다. 출처가 소명되지 않으면, 바로 세금을 부과하기 때문입니다. 과거에는 회계장부를 분식하거나, 현금매출을 누락하는 것이 매우 용이했습니다. 하지만 국세청의 시스템은 정교화되고 있으며,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합법적으로 소득을 확보하는 시스템이 무엇보다 필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대표가 법인을 통해 합법적으로 자금을 마련할 수 있는 방법은 그림과 같이 크게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급여(상여), 배당, 퇴직금입니다. 그렇다면 대표는 자신의 급여를 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