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전환, 영업권의 놀라운 절세효과
- 법인전환과 절세
- 2023. 12. 9. 14:31
오늘은 법인전환 時 영업권 평가를 통한 절세효과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업권 전략은 법인전환 時 개인기업의 영업권을 공인감정평가기관에서 평가하여 사업용 자산·부채와 함께 법인기업에 유상으로 양도하는 전략을 말합니다.
영업권이란 무엇인가
• 영업권은 기업의 영리기회에서 나오는 이익으로 일종의 재산권으로 보통 합병, 사업양도 등의 과정에서 실제 거래된 가액과 장부금액의 차이가 영업권으로 계상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영업권이란 ‘권리금’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 부당행위계산부인의 규정 적용 時 시가와 관련하여 시가가 불분명할 때 감정가액이 있으면 감정가액에 의하는 것이므로 감정평가서상의 영업권가액이 있으면 이를 사업을 양수한 때의 영업권 가액으로 인정함이 타당(국심 2000서1535,2001.1.27)
영업권 효과와 이익
1. 소득세 절세
- 영업권 양도대가로 받은 금품은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 영업권 양도로 발생한 기타소득은 증빙 없이도 필요경비가 60% 인정됩니다.
- 기타소득의 40%만 종합소득금액에 합산과세 됩니다.
2. 법인세 절감
- 무형자산(영업권)으로 계상 후 비용으로 산입됩니다
- 재무제표상 무형자산으로 인식하며 매년(총 5년) 감가상각비로 비용처리하여 법인세가 절감됩니다.
3. 자금 인출 용이
- 영업권 양도대가를 세금 없이 법인으로부터 인출할 수 있습니다.
- 법인에 비과세 통장을 만들어 놓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4. 자본 충실화
- 영업권 양도대금(가수금)을 자본출자 할 수 있습니다.
- 증자를 통해 부채비율이 낮아지고 기업의 신용도가 상승합니다.
- 전환법인이 벤처인증을 받을 경우, 출자자는 벤처출자 소득공제 대상이 됩니다.
영업권 계상에 따른 세금 비교 자료
※ 결론
개인기업에서 법인기업 전환 時 영업권은 다양한 활용과 절세를 실현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영업권을 감정평가 기관으로부터 실행하시고 이익 여부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기업이 벤처 인증을 받을 수 있다면, 절세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벤처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항목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벤처기업을 인증 받는 기업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투자금에 대해 소득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투자금에 대한 소득공제 금액과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벤처기업에 대한 출자 소득 공제는 ‘출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출자 후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3년 이내에 투자금을 회수할 경우에는 공제받은 소득세를 다시 추징 받습니다. 고율의 세금을 납부하는 CEO분께는 커다란 소득세 절세 효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궁금한 사항은 ☎ 02-3453-5692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내용은 아래 영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https://youtu.be/DlMtWocAIUM?si=gG3c-96NFNrjYnp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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