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전환 절세효과 완전분석!

---

법인전환 절세효과 완전분석 – 개인 vs 법인

 오늘은 법인전환을 통한 절세 효과에 대해 집중적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법인전환을 실행한다고 무조건 절세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 법인 전환을 하면 무조건 절세가 된다고 이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엄밀히 말해서 개인기업에서 법인기업으로 전환하는 것은 ‘세금의 유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진정한 절세를 위해서는 법인에서 다양한 소득 다변화 정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

개인기업을 법인 전환하는 경우는 크게 4가지 케이스                    

---

개인기업의 법인전환 방법의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법인전환, 절세효과에 주목하라!

개인소득세는 총 9단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개인 소득세 최고세율은 45%(지방세 제외)입니다. 최고 소득의 절반을 세금으로 납부합니다. 더구나 4대보험료도 동시에 인상되기 때문에 세금 부담은 60%에 가깝습니다.

반면에 법인세는 4단계 구조입니다. 2억 이하는 9%, 2억~200억는 19%, 200억~3,000억은 21%, 3,000억 초과는 24%입니다. 실제 중소기업에서 년간 순이익을 200억 이상 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이에 실제 중소기업의 법인세 구조는 2단계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과세표준 2,250만원을 기준으로 그 이상의 과세표준의 개인 기업은 법인전환을 하면 소득세 측면에서 유리합니다.

---

법인전환 절세효과 – 개인 vs 법인 소득세 비교

법인과 개인 모두 5억의 이익(소득)이 발생한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그러면 개인기업은 소득세가 총 228,169,289원이 나오고, 법인기업은 91,086,026원이 나옵니다. 총 1억 7천 7백원 이상의 절세효과가 있습니다.

자세한 세금 계산 내역은 다음 표를 참고해 주십시오. (배당소득: 주주 4명 균등 배당, 인적공제: 본인 1인 150만원, 개인건강보험료: 소득금액 x 8% 가정)

법인청산을 가정 - 개인 vs 법인 소득세 비교

위 사례를 보면 법인이 개인보다 절세측면에서 유리하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10년후 법인 청산을 가정한다면 세금을 현저히 달라집니다. 아래 사례를 보면 개인보다 매년 6,277만원 세부담이 줄어들지만, 법인의 세부담이 오히려 7억 5천만원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했을 경우, 절세가 된다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

법인, 소득 다변화가 필요하다!

 법인이 개인보다 절세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소득 다변화’ 정책을 실행해야 합니다.

ㆍ1단계: 임원보수제도 정비, 가족임원 수 확대, 급여와 배당의 최적 조합

ㆍ2단계: 배당소득 절세 인프라 구축 - 주주 수 확대

ㆍ3단계: 배당정책 고도화 - 법인주주 차등배당, 주식배당, 현물배당

ㆍ4단계: 자기주식 취득:  배우자 증여 후 1년 취득주식 소각

ㆍ5단계: 현실적 퇴직사유에 의한 임원퇴직금 정산

ㆍ6단계: 산업재산권(특허, 상표)의 법인 양도

ㆍ7단계: 감액배당, 사내근로복지기금

 

법인은 지분분산, 보수정책, 배당정책, 자본거래와 같은 소득 다변화 정책을 어떻게 실행하느냐에 따라 절세 금액의 현격한 차이가 발생합니다.

 

(개인 소득 5억 가정) 법인전환을 했을 경우 다양한 소득 다변화 정책을 실행하면, 8억이 넘는 절세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

가업승계, 법인이 훨씬 유리합니다.

연간 소득이 5억이 20년동안 발생한다고 가정했을 때, 기업을 자녀에게 물려준다고 예상하겠습니다. 법인은 CEO 생전에 가업주식을 특례로 증여할 수 있습니다. 가업주식 평가액 10억까지는 세금이 없습니다. 이러한 가업주식의 증여세 특례를 활용하면, 법인은 개인사업자 대비 최고 상속세 45억을 절세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계산내역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결론

법인전환 후, 다양한 소득 다변화 정책을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지분분산, 보수정책, 배당정책, 자본거래와 같은 다양한 기법을 통해 ‘실질적인 절세’를 실현하세요!

※ [출처] 한국중소기업경영연구소 has all the copyrights.

 법인전환에 상담은 ☎ 02-3453-5692로 부탁드립니다.